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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and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최조순
제3섹터연구소 (The Third Sector Institute)|2012.11|시민사회와 NGO (Civil Society and NGO)|제10권 제2호|pp. 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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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지속가능성community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지역 네트워크local network지방정부 역할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roles of local government

초록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사회적기업의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은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체계 및 방안이 단순화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이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면 첫째, 사회적기업의 본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둘째, 인건비 중심의 직접지원보다는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Social enterprise is growing and i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community problem solving. However, since harsh environment of the community, issues associated with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have been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with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in community. The support policy for social enterprise, because it has focused on job creation,is too simple and there is no system for social enterprise environment. Based on the problems of social enterprise support policy,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can be discussed as below. First, for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policy direction and goals where social enterprise can perform inherently the rol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vert into the policy creating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where social enterprise can work themselves while mobilizing the variety of resources rather than promoting support policy focusing on the labor subsidies. Finally, for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 it is necessary to collaborate and effort with the various stakeholder in community relating indirectly or directly the soci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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