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의 쟁점 연구
Issues on Social Welfar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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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급권의 내용과 실현은 국가의 발달 정도나 정치․사회․문화 그리고 경제적 성숙도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수요자들이 자신들의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요구하고 쟁취해 가는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욕구(need)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거나 변화하게 된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수급권에 영향을 주는 최근의 현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욕구의 변화,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영화 및 시장화 그리고 생산적복지, 복지에 고도의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소위 스마트 복지 등이 있으며, 소송법적으로는 사회복지소송에서는 어떤 소송유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이 주로 논의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이론적 쟁점이 많은 사회복지소송에서 소송의 유형의 문제와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영향(민영화, 시장화, 생산적 복지)을 다루어 보았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사회복지소송의 소송유형에 관해서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선택하게 되는 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사회복지소송에서 어떤 소송유형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급부의 법률관계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사회복지급부의 법률관계는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 확인행위나 형성행위를 통해 결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전자에는 당사자소송이 후자에는 항고소송이 적합하며 당사자소송의 적극적 활용이 더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민영화에 따른 효율적 급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계약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패와 비용의 상승, 지도․감독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학고 있고, 시장화에 대해서는 복지시장은 수요자와 비용 지불자가 다른 완전시장이 아닌 유사시장이어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가능성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생산적 복지에 관해서는 이것이 사회복지수급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 개념임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영향이라고 하는 견해들이 많으나, 신자유주의를 근거로 탄생한 것은 아니며 사회복지에 대한 헌법적 요구로서 헌법상 국가원리에서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realization and contents of social welfare rights appear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maturity. Historically speaking, social welfare rights reflects the process that welfare consumers need and win about their right to social welfare and and the consumer's desires(needs) are newly created or will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a change in the trend of the times and the society. New trends and states of social welfare rights in Korea are as following. Change of welfare needs due to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privatization and marketization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due to the neo-liberalism, the workfare(productive welfare), the welfare methods using smart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this so-called ‘smart welfare’, selection of litigation types in social welfare lawsuit. These are discussed mainly in this paper.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issues of the two types of proceedings in the suit that are Appeal Litigation Parties Litigation, and problem of the impact of neo-liberalism (privatization, marketization, productive welfare) to social welfare rights were deal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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