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중미관계의 변화와 전망
Evolving Asia-Pacific Security Issues in China-US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Changes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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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미관계의 성격이 적이면서 동반자인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미관계는 상당히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관계변화의 가장 큰 변수는 중미 간의 공통적 전략이익이다. 만약 미국이 과거의 정치, 군사대국에서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제적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미국의 대중정책은 포용론에 무게를 둔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북 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미국은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아태지역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이는 중미관계와 미일동맹, 포용론과 봉쇄론의 균형에 의해 대중관계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양국관계는 경제, 대만문제, 미일동맹 강화, MD체제 수립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의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대만문제로 중국 내 일부 연구자들은 향후 15년 내에 대만해협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 있다. 중미 양국의 관계는 여전히 냉전적 사유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최근 북핵 문제와 지역에서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非전통 위협요인에 대한 중미 양국의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태도에서 증명되고 있다. 결국, 중미 양국이 아태지역 안보문제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식상의 불일치 혹은 정책수단의 차이에 대한 정책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은 중미 양국이 상대방에 대한 건설적 협력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향후 정책은 대만통일과 대국으로서 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러시아 보다 확고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21세기 중반까지는 경제 선진국의 대열로 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One of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to the future security order in Asia-Pacific in the 21st century is perhaps China-U.S. relations. China already gave the highest priority to its relations with the US with its foreign policy, and the fundamental goal of its American strategy lies with stability and development. Both China and the US perceive Asia-Pacific region as an important ingredient to their national strategic goals. While the US treats the region as a strategic point critical to the maintenance of its hegemony, China emphasizes stability and peace in the region for its socialist modernization programs, and as a regional power, actively pursues to become an economic and military power. Nevertheless, structural and long-term conflicts stemming from their changing perception of each other over the Cross-strait issues and Missile Defense program still persist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Future bilateral relationship will remain cooperative on issue-by-issue basis as a means to check on each other, although it will not remain totally confrontational or completely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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