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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부상과 중미관계

The Rise of China and the Relation of U.S.-China in the Northeast Asia

이동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2009.12|국가안보와 전략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제9권 제4호|pp. 139-180|DOI 10.23111/nsas.2009.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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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아시아East Asia중국의 부상동북아다자안보협력전략적 동반자관계The rise of ChinaU. S. ANortheast Asi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Strategic Partnership.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성취와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새로운 변화 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위기는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부상을 더욱 가속 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다는 중국의 동아시아에서 의 발언권과 영향력 행사도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의 부상 이 바로 기존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도전과 미국과의 세력경쟁을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부상은 여전히 기존 체제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동아 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동반자관계의 강화, 그리고 지역 다자주의의 적 극적인 참여를 통해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부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 국위협론의 극복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의 강대국화의 일정이 보다 현실화됨에 따라 중국의 대외적 언행이 오 히려 더욱 신중해지고, 미국과의 경쟁, 대결 보다는 협력, 공동발전의 방향으로 옮 겨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적 관계의 유지가 자국 부 상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 다. 따라서 최소한 중국의 부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부상 자체가 동아시아 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강대국의 세력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동아시아지역의 강대국 간의 세력경 쟁적 구조와 군비경쟁의 현실을 완화하는 이상적 대안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구조 적 개편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배경에는 중미간의 동상이몽의 전략적 고려, 주도권 경 쟁, 그리고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중미관계 역시 세계경제위기라는 같은 배를 타고 어느 때보다도 협력의 공감대 가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력관계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중미관계의 안정 기조 역시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 기 보다는 양국의 동상이몽의 전략적 고려의 조합인 만큼 역시 기복의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다. 요컨대 미중관계는 중국의 미국 패권지위 수용과 미국의 중국부상에 대한 묵 인이라는 상호 실리지향에 기초하여 과거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외 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여전히 뿌리 깊은 전략적 불신이 자리 잡고 있 고, 포위와 반포위의 줄다리기도 수면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결국 동아시아의 평 화는 미중의 동주공제(同舟共濟)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협력 기조가 구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Abstract

The Rise of China in East Asia has caused changes in the East Asia regional order. Especially, the global economic crisis serves as a catalyst to accelerate the rise of China in East Asia. Accordingly, China’s influence in East Asia is expected to be strengthened.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rise of China will not be triggered to challenge the existing regional order in East Asia and hegemony of United States. Because the rise of China is still going on with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system, closer economic cooperation with East Asian countries, the strengthening of partnership, and active participation of regional multilateralism. In order to realize its rising to the world power, China still has an important task to overcome the spreading ‘the Chinese threat’ as well. Chinese political leaders acknowledge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of its rising to the world power is its maintain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the United States and Asian countries. Therefore, on the progress of its rising, China at least will not likely pose a threat to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However, it does not have the security system which stabilize the relationships of major powers in Northeast Asia. Although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n is an ideal alternative to mitigate the competition and arms races between powers, it has a significant disability, which need considerable time to process. Because The China and U. S. A still have a different strategic considerations, leadership competition, and deep-rooted dis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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