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중미관계

탈냉전 이후 중미관계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전략부분에서는 대립과 협력을 반복해왔다. 본문에서는 탈냉전과 “911”사건 이후 출현한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국가안보 영역과 층차의 확대)와 중미 양국의 국제적인 전략 지위와 영향력의 변화 등이 중미관계의 협력과 대립에 미치는 영향을 3개의 분석수준(全지구적안보문제, 아태지역안보문제, 대만문제)으로 나누고 고찰한다. 중미 양국의 전략관계는 변화된 안보환경과 그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인식, 핵심적 국가이익에 대한 고려, 객관적 안보위협 정도와 그에 대한 주관적인 상황판단,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차이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각각의 분석층차에서 서로 다른 협력과 대립의 특징을 보여주었다.全지구적 차원에서는 중미 양국의 공동이익에 대한 실용적 협력기조와 구조적인 대립이 공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현존하는 세계적인 패권국인 미국과 잠재적인 패권 도전국으로서의 중국이라는 구조적 갈등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다. 중미 양국의 아태지역에서의 전략적 경쟁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협평가와 이에 대한 중국 포위전략,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대와 다자협력 중시 노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 정책과 ‘안보 공약’이라는 이중정책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전략문제에서의 협력과 대립의 반복은 탈냉전이후 중미관계의 불안정성과 비예측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러한 대립과 협력은 시기별, 상황별로 우선순위를 이루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