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중미간 아태지역 안보관계

이 글은 중국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아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안보관계를 아태지역에서의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즉, 두 나라의 아태지역에서의 위협 인식과 그러한 위협을 해소 내지는 감소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안보정책을 검토하고, 위협인식과 정책에서 보여주는 협력과 대립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미 양국은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이 양국관계의 발전과 지역 및 세계평화에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상의 일치(협력요인)가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혹은 대립)가 존재한다. 미국은 우방국과의 양자 동맹관계 강화 및 MD 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역내 '잠재적 위협요인'을 억제하고 봉쇄하려 한다. 중국은 국내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와 지역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어느 한 국가가 지역사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결부되어 중국으로 하여금 다자안보 기제를 통한 지역안보문제의 해결이라는 정책을 중시하게 한다. 결국,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아태지역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과 평가 및 그에 따르는 안보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나타나는 두나라의 역학관계 변화는 어떠한 형태로든 역내 안보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향후 아태 안보질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 떠오르는 신흥강국 중국 두 나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두 강대국의 아태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를 제대로 파악하여 두 나라의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