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인구정치학적 전환과예술가의 정책적 위상
Demographic Turn of Cultural Policy and the Status of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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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최근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현재의 문화정책을 가능케 한 구조적속성 및 문제점들과 연계해 조망함으로써, 근본적 성찰의 토대 내지는 장을 구성해보려는것이다.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은 1980년대 후반부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범정부적인 목표에 ‘문화’를 접속시키기 위해 국민 일반이라는 보편적인 ‘인구’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 그 과정에서 ‘문화복지’ 개념은 창작자＝공급자인 전문적 예술가 지원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향유자＝수용자인 국민 일반을 중심에 설정하는 문화정책의지평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중심축의 이동은 분명 문화정책의 국가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데에는 기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애초에 문화정책의 중심이었던 예술가의 정책적 위상은 어떻게 재설정되었는가라는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예술가를 국가가 임의적으로 ‘좌파’로 규정하고 공적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에 가닿는 것임을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문화복지’ 개념의 도입을 통해서 문화정책이 본격적인 인구정치학적 기획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살펴봤다. 그리고 이 인구정치학적인 기획 내에서 예술가가 정책대상으로서 규정하기 곤란한 일종의 한계점 내지는 난점으로서 과소화되어 왔음을 故 구본주 소송 사건과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다. 끝으로 이러한 문화정책의난점 위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정책’으로서 출현하고 작동해온 방식을검토하였다. 그럼으로써, 문화정책의 인구정치학적 전환과 확장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예술가의 불안정한 정책적 위상은 현재의 문화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핵심이며, 가장 약한 고리라는 점, 그리고 ‘블랙리스트’는 바로 그 지점에 틈입하여 예술(가)정책의 한계를 심화시키고 문화정책 전반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렇게본다면, ‘블랙리스트’ 이후의 문화정책은 바로 이 예술가의 존재론에서 출발해야 비로소 근본적인 성찰과 재정립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literature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characters and problems of cultural policy bringing about the present ‘blacklist of the artists’ created and managed by Korean government. Korean cultural policy has changed since the late 1980s, by introducing the demographic concept of ‘the public in general’ for the purpose of relating culture with the pan-governmental goal of ‘improvement of the public’s quality of life. In the process,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contributed to change the cultural policy from centering on supporting artists as creators or providers to focusing on the public in general as demanders enjoying arts. This change of central axis in cultural policy resulted in firmly ensuring the national status of cultural policy. However, I think that the status of artists within cultural policy remained as a serious problem in the process of such a great turn. This literature focused on this problem, and critically examined that the ‘blacklist’, with which Korean government arbitrarily labeled a lot of artists as the left and excluded them from public funding, reached the fundamental problems of cultural policy. To do so, first, I examined that cultural policy in Korea developed itself as a real demographic project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And then, I intended to reveal the fact that the status of artists has been underestimated in this demographic turn through the case of the late Gu Bon-ju, a well appreciated sculptor within art world, and with the enactment of Artists Welfare Law. Finally, I reconsidered how the ‘blacklist’ uprose as an important cultural policy and worked forcefully on the crux of underestimated status of artists in cultural policy. By doing this, I tried to discuss that the unstable status of artists is the very core of the structural problem in Korean cultural policy, and the ‘blacklist’ trespassed on the problem, deepening the crux of cultural policy and shaking it to its very foundation. Therefore, it will be possible to redesign cultural policy after the ‘blacklist’ only through starting from the ontological argument about artists within cultural policy based on the fundamental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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