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
Redesign of the detention system to prevent retaliatory crime and protect crime victim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형사소송법 상의 보석 등의 제한사유, 구속사유의 고려사항, 구속・석방 등에 대한 피해자 통지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보복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는 단순한 구속의 반사적 효과가 아닌 구속의 목적 내지 본질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경우 구속은 국가와 피의자(피고인)의 2면적인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려는 국가의 이익,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 보복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라는 3가지 요청이 충돌하는 3면적 관계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복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구속의 목적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 판단의 고려사항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보복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 결과 보복범죄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영장심사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피해자 보호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신청 또는 청구를 망설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기 과제로, 구속 판단 기준의 계량화, 범죄피해평가의 개선과 적극적 활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 피해평가제도의 법제화 및 피해자 의견 진술 범위의 확장, 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수단의 마련,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 위해 우려’의 독자적 구속사유화를 제안하였다.
Abstract
Considering the reasons for bail restrictions, requirements for detention, and notification of arrest and arrest for victim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suggests that the prevention of retaliatory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can be one of the purposes or essence of detention, not just a reflective effect of detention. In detention, three requests must be considered in a balanced way: the national interest to exercise an appropriate punishment through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defendant,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from retaliatory crimes. Howev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only the absence of a fixed residence, the fear of destroying evidence, and the fear of running away or escaping as reasons for detention, while only treating concerns about harm to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as considerations in detention. As a result, concerns about retaliatory crimes or harm to victim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warrant review, so there are continuous cases of hesitation in requesting an arrest/detention warrant despite the urgency of protecting victims.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as short-term tasks for victim protection, the preparation of objective detention criteria and improvement of crime impact assessment were presented. In addition, as mid-to long-term tasks, it was proposed to legislate the crime impact assessment, expand the scope of the victim impact statement, prepare a means of appeal against the dismissal of the warrant, and legislate the risk of recidivism and harm to the victim as an independent reason for detention.
참고문헌 (47)
- 강동범, "구속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가부", 형사법연구, 21(3), pp.81~104 (2009), 한국형사법학회[DOI]
-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 (2020)
- 경찰청, "2020 범죄통계", ~ (2021)
- 구본진, "현행 피의자 구속제도의 위헌적 요소", 저스티스, (125), pp.156~197 (2011), 한국법학원
- 김혁, "현행범체포에서의 「체포의 필요성」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울산지법 2015. 9. 11. 선고 2014노1113 판결(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5185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6(3), pp.147~183 (2016), 법학연구원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김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김병수, "성폭력범죄의 구속기준", 비교형사법연구, 17(4), pp.57~86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영기, "프랑스의 구속제도와 그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19) (2009)
- 김용진, "영미법해설 형사소송" (2009), 박영사
- 김진희, "범죄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한국피해자학회 춘계세미나 발표문 (2020)
- 김택수, "프랑스 수사예심제도의 이해" (2017), 계명대학교 출판부
-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일본의 구속 및 보석에 관한 (준)항고심 재판례", ~ (2007)
-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 (2018)
- 디텔름 클레스제브스키, "독일 형사소송법" (201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박병욱, "위험예방을 위한 경찰법과 범죄진압을 위한 형사법의 목적․수단상 몇 가지 차이점: 경찰의 활동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3), pp.199~231 (20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박찬걸, "형사소송법" (2020), 박영사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6), 홍문사
-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 (2007)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1)", ~ (2014)
- 변종필, "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 형사정책연구, 21(2), pp.43~81 (20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서 정, "영장실질심사 10년, 그 성과와 과제 –인신구속제도 운영에 관한 실증적분석", 사법논집, 45 (2007)
- 신의기,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6), pp.97~146 (2010), 대검찰청[DOI]
- 류해용, "人身拘束制度의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제안", 저스티스, (83), pp.103~139 (2005), 한국법학원
- 이경재, "개정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19(4), pp.3~22 (2007), 한국형사법학회
- 이승주, "현행 구속사유 해석을 둘러싼 혼란과 그 개선방안", 저스티스, 167, pp.134~177 (2018), 한국법학원[DOI]
- 이완규, "독일의 구속영장 심사와 우리나라 실무에의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7) (2007)
- 이인석, "영장항고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57(4), pp.374~427 (2008), 법조협회[DOI]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이창현, "형사소송법" (2017), 피앤씨미디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전상수", 법제사법위원회, ~ (2019)
- 정준섭, "한국의 구속관련 결정례 분석 및 바람직한 구속기준 정립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30), pp.1~47 (2011), 대검찰청[DOI]
- 조성용, "개정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심사의 필요적 고려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86), pp.26~49 (2008), 대한변호사협회[DOI]
- 조성용, "위장된 구속사유", 법조, 58(11), pp.193~241 (2009), 법조협회[DOI]
- 조응천 의원실,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구태회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토론문 (2019)
- 허영, "한국헌법론" (2020), 박영사
- John Sprack, "A practical approach to criminal procedure" (2015), Oxford University Press
- Joshua Dressler, "Understanding Criminal Procedure Volume 1: Investigation" (2006), LexisNexis
- Paul Ozin, "PACE: A practical Guide to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2015), Oxford University Press
- 加藤克佳, "ヴェルナー·ボイケル著 ｢ドイツ刑事訴訟法｣(4)", 近畿大学法学, 63(1) (2015)
- 松田正照, "被疑者勾留の必要性についての一考察―勾留の必要性判断と身柄拘束回避の必要性―", 東洋法学, 60(1) (2016)
- 酒巻匡, "刑事訴訟法" (2020), 有斐閣
- 河上和雄, "大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第三版)第２巻" (2011), 青林書院
- "검찰·법원 업무 수행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19)[URL]
- "제26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 (2007)
- "경찰 신변보호로도 막지 못한 살인...애꿎은 중학생 피살" (2021)[URL]
- "서울역 폭행남 구속 기각...피해자측 “가해자만 보호하는 법”" (2020)[URL]
- "피고인 구속 '실형기준원칙' 절반의 실패" (200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