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수사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관한 고찰 : 몰수보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riminal Groups in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Focusing on Confiscation Preserv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보험사기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인 보험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아 보험제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험사기에 대하여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고 범죄단체조직을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는 몰수보전에 대해 검토하였다. 몰수보전은 범죄수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이 민사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몰수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Recently insurance fraud has increased, and insurance money, which is criminal proceeds, has not been adequately recovered, threatening the overall insurance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first case of applying criminal groups to insurance fraud and reviewed the preservation for confiscation that can deprive criminal proceeds of insurance fraud using criminal groups. Because confiscation preservation is not only aimed at depriving criminal proceeds, but also investigation agencies could intervene in civil cases, confiscation preservation is exceptionally applied. Therefore, by reviewing related laws and precedents, it has considered methods that the crime group and confiscation preservation are applied to insurance fraud.
참고문헌 (50)
- 김민석, "‘범죄단체’의 규범적 개념 및 ‘범죄집단’의 해석론", 법조, 68(2), pp.118~159 (2019), 법조협회[DOI]
- 김용욱, "범죄집단구성죄의 개정방향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12(3), pp.271~298 (2009), 법학연구소
- 박광현, "보험사기에 관한 고찰", 가천법학, 6(3), pp.47~76 (2013), 법학연구소
- 신의기, "보험범죄의 위험성과 대책", 형사정책연구, 18(3), pp.1361~1396 (2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주승희, "조직범죄 관련 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등조직죄)의 의의 및 성과", 서울법학, 29(4), pp.139~171 (202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최병각,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과 그 한계", 동아법학, (47), pp.265~300 (2010), 법학연구소
- 최병호, "보험사기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의 개선방안", 교통 기술과 정책, 9(3) (2012), 대한교통학회
- "광주고등법원 2021.7.7. 선고 (제주)2021노37 판결",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1.31. 선고 2019고단707 판결",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1.20. 선고 2020고정107 판결", ~
- "대구지방법원 2020.5.28. 선고 2018고단2821, 3071(병합) 판결", ~
- "대구지방법원 2022.5.19. 선고 2022고단508 판결", ~
- "대법원 1969.12.9. 선고 69도1288 판결", ~
- "대법원 1976.4.13. 선고 76도340 판결", ~
- "대법원 1985.10.8. 선고 85도1515 판결", ~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378 판결", ~
-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11644 판결", ~
-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
- "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도17242 판결", ~
-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
-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도11536 판결", ~
- "대법원 2021.9.15. 선고 2021도9497 판결", ~
- "대전고등법원 2018.8.10. 선고 2018노119 판결", ~
- "대전지방법원 2021.4.28. 선고 2020고합429 판결", ~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선고 2018.2.14. 2017고합58 판결", ~
- "부산고등법원 2018.7.4. 선고 (창원)2018노37 판결", ~
- "부산지방법원 2019.11.15. 선고 2019노1703, 3094(병합) 판결", ~
- "부산지방법원 2019.5.22. 선고 2019고단614, 2019고단751(병합) 판결", ~
- "서울고등법원 2022.7.15. 선고 2022노578 판결",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3.31. 선고 2020고정1448 판결",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1.11. 선고 2021고단1824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15. 선고 2020고단8274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8.19. 선고 2021노883 판결", ~
- "울산지방법원 2021.10.7. 선고 2020고단5576 판결", ~
- "울산지방법원 2022.7.8. 선고 2022고단191 판결", ~
- "인천지방법원 2018.12.10. 선고 2018고단4303, 7941(병합) 판결", ~
- "인천지방법원 2019.10.18. 선고 2018노4352, 4354(병합) 판결", ~
- "인천지방법원 2022.2.18. 선고 2021고합655 판결", ~
- "전주지방법원 2020.2.11. 선고 2018고단1390-1 판결", ~
- "제주지방법원 2021.2.23. 선고 2020고합169, 180(병합) 판결", ~
- "창원지방법원 2018.1.23. 선고 2017고합263, 264, 265, 266, 267(병합) 판결", ~
- "춘천지방법원 2019.11.19. 선고 2019고단254 판결", ~
- "춘천지방법원 2021.11.10. 선고 2020고정255 판결", ~
-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송윤아", 보험연구원, ~, pp.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2010-1 (2010)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URL]
- "교통 보험사기 피해 5천억 "보험금 환수 지원"" (2022)[URL]
- "보험료 왜 오르나 했더니…보험사기 5년여간 '5조' 빠져나갔다" (2022)[URL]
- 법제사법위원회, "제36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
- "10, 20대 97명 온라인서 만나 보험사기…범죄단체혐의 첫 적용" (2021)[URL]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이문한", 법제사법위원회,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