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정책에 관한 정책분석과 시사점 연구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Age Policy for Law-intruding Juveniles- Focusing on the Model of Kingdon’s Policy Stre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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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청소년이 일부러 범법행위를 하면서 도발하던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는 등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학계 전문가 대부분은 처벌 목적의 연령 조정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여 역대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하였어도 시행까지 가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여 올바른 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정은 일정한 흐름을 가진다는 Kingdon의 정책 흐름 이론을 활용하여 정책의 문제인식,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등의 요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촉법소년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다뤄진 주제로 다소 식상할 수 있다는 연구에 한계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간 반복되어온 촉법소년 연령 조정정책에 대하여 정책학적 이론에 맞춰 분석 함으로써, 오랜 기간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고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Currently, teenagers aged 10 to 14 are required to receive protective measures instead of criminal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Recently, cases in which teenagers who abused it intentionally provoked by committing illegal acts have been reported in the media, causing social resentment, etc it has been consistently argued that have to lower age group of Law-intruding juveniles. However, most academic experts argue that age adjustment for punishment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and civic groups are also opposed to age adjustment for juvenile offenders. Therefore, even if previous governments made policy decisions to adjust the age of young people, things that could not be implemented have been repea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the implications necessary for the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ight policy by analyzing the decision process of Law-intruding juveniles age group adjustment policy in the past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implications by analyzing factors such as policy problem recognition, alternative flow, and political flow over time by using Kingdon's policy stream theory that policy decisions have a certain flow. There is a limit to the study that research on Law-intruding juveniles can be somewhat boring as a subject that has been continuously dealt with for a long time. Howev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repeated a Law-intruding juveniles policy for young people in accordance with policy theory to find the cause of not being able to present an alternative to policy for a long tim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policy establishment.
참고문헌 (36)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19), 대명출판사
-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013), Pearson
- 강욱, "실종자 수색용 드론 개발 결정에 대한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pp.9~32 (2017), 한국보안관리학회[DOI]
- 김강현, "교화와 처벌의 정책 딜레마 : 촉법소년제도의 분석", 입법과 정책, 14(2), pp.179~208 (2022), 국회입법조사처[DOI]
- 김두상, "형사처벌 대상자의 연령인하와 치유사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4(2), pp.1~20 (2016), 법학연구소
- 김봉수,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책", 법학논총, 33(1), pp.173~197 (2013), 법학연구소
- 김봉수, "경찰의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21(3), pp.69~100 (2021), 비교법문화연구소[DOI]
- 김혁,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1(1), pp.257~286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문희태, "소년의 연령과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고찰 - 최근 일본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30(4), pp.73~103 (2017), 한국소년정책학회[DOI]
- 박상식, "소년범의 연령하향과 처벌강화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5(4), pp.99~125 (2017), 법학연구소
- 박상완, "드라마 <소년심판>에 나타난 치료적 사법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드라마 연구, (67), pp.99~144 (2022), 한국드라마학회[DOI]
- 박영규, "소년의 형사연령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29(2), pp.97~123 (2016),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영규, "소년법상의 소년연령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28(4), pp.97~126 (2015),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영규, "소년법상 소년형사사건의 특례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8(2), pp.163~188 (2014), 아시아교정포럼
- 박지혜,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한에 대한 고찰", 교정담론, 16(1), pp.221~251 (2022), 아시아교정포럼
- 박찬걸,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제재강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32(2), pp.149~178 (202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손동권, "소년법상 범죄소년에 대한 특수처우의 내용과 그 개선방향", 소년보호연구, 26, pp.147~176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19(2), pp.5~24 (200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윤태현, "소년범죄의 흐름과 특성 검토를 통한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 소년보호연구, 30(3), pp.63~96 (2017), 한국소년정책학회[DOI]
-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1), pp.5~40 (20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이인영, "청소년 뇌과학 연구가 미국의 소년사법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16(3), pp.433~455 (2015), 법학연구소[DOI]
- 이제광, "일본의 형사 미성년자제도에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6(1), pp.191~216 (2019),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이진만,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모형을 적용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과정",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4), pp.283~305 (200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점승헌,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법이론실무연구, 10(3), pp.345~367 (2022),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정신교,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22(4), pp.203~228 (2014), 법학연구소
- 주호노,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법조, 59(12), pp.41~76 (2010), 법조협회[DOI]
- 최영훈, "형사미성년자 상한연령 하향에 관한 이론 모형 :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7(2), pp.195~209 (2021),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 하권삼,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13(1), pp.281~311 (2018), 경찰학연구소[DOI]
- 홍성삼, "소년법 폐지론 문제점과 대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2(2), pp.249~272 (2020), 한국경찰학회
- "회의록"[URL]
-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020호", ~ (2022)
- 법무부, "보도자료 “2019~202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사진 제시”", ~ (2018)
- "보도자료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2022)[URL]
-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 하향, 바람직하지 않아”" (2018)[URL]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2022)[URL]
- "청소년 폭력은 예방하고 재발은 막는다.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마련”" (2017)[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