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론 문제점과 대안 연구
A Study on the Dispute of Abolition of the Child Law and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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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소년범죄의 폭력성 증대나 잔인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소년형사정책 근본 문제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마땅한 판단능력이나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소년의 경우 아직은 발달단계이며, 성인 수준에 완전히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소년범은 성인 범죄자와 구분하여 처벌하게 하고 있으며, 소년범에 대해서는 성인범과 다른 형사절차를 따르게 하고 있다. 또한, 소년범에게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성인범보다 판단능력이나 책임능력이 낮다고 보고 사형을 금지하거나 양형을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국제적 약속과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에 소년법 폐지 등을 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소년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충분한 교화와 소년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위해 소년범의 소년원 장기 2년을 장기 3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도 소년원 송치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소년원 과밀화와 교화 효과 저하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인원을 확충하며, 12세 이상인 촉법소년 수강명령의 경우에도 10세 이상으로 대상연령을 하향하는 제안을 하였다.
Abstract
Children differ from adults in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Such differences constitute the basis for the recognition of lesser culpability, and for a separate system with a differentiated, individualized approach. Recently, because of the expanding cruel crimes of the children in Korea, the issue of abolishing ‘Child Law’ became very hot in Korea. Influenced by that strong opinion of the society, Korean Government has a plan to lower the minimum criminal age of the child from age 14 to age 13. On the contrary to this plan,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promotes key strategies for reducing the especially harmful effects of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Korea, a member of the CRC, needs to follow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is thesis analyzed Korean child crime statistics. However,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s no urgent and clear need to lower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Suggested alternatives to promote the prevention of child crime as a policy not to abolish ‘Child Law’ of Korea; expand the long term of the child custody institution period from 2 year to 3 year, enlarge the child custody facilities, and lower the age of the children who participate in the rehabilitation educations from 12 year to 10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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