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 연령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Juvenile Act disposal ag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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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년법은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모법적 성격을 지니며 반사회성을 지닌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연령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연령은 소년사법이 개입하는 시기, 즉 국가기관에 의한 공권력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하한연령과, 잘못된 행동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귀책 되어 더 이상 보호처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한연령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기준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통상의 법제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법체계성이나 법획일성만을 고집할 수 없고,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년의 발달적, 교육적, 인권적, 복지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연령기준을 몇 살로 하느냐가 문제라기보다 연령기준을 정하는 근거나 논리가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소년법 개정 시 연령기준 인하와 관련하여 국제준칙 및 주요 선진국 소년법제에서의 연령기준을 검토하고, 2007년 소년법 개정을 위한 소년법개정특별위원회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연령기준 관련 쟁점을 개정소년법 이후의 소년범 현황 및 소년사법제도 운영 실태에 비추어 검증하고, 향후 소년법제 마련 시 대상 연령 규정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사법제도의 조기개입으로 인한 비행청소년의 낙인 및 인권침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특히 후기청소년이 성인기로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소년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Since the grounds for the criminal actions of the special measures for protection and disposal bansahoeseong boy with a genie and all legal nature of the country boy said the judicial Juvenile Act is very important how do you set the age range. That defines the upper limit of the age that is not being able to protect and disposed of more than a public authority to begin intervention by the national authorities the lower limit of age, the bad behavior is attributable solely to the time of his intervention, juvenile justice, the law protects the disposal age boy has the age and other characteristics that set out in other legislation in that youth standards. Therefore, you can not insist that laws must be followed during the normal operation of the legal system and law sex uniform ity, considering the boy's developmental, educational, human rights, welfare aspec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Juvenile Act of healthy growth of juvenile it deserves to be. In other words, an important criteria is determined based on the age or the age criteria logic problem rather than a few years old will do. In this study, 2007 at Juvenile Act to amend age-related reduction criteria and review, and the age of the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in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legislation boy age criteria related issues revised Juvenile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Juvenile Act amended in 2007 in light of the revised Juvenile Act after verification juvenile Status and operation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suggestions for future boy was targeted at providing legal age requirements. Significance in that it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Juvenile Act to advance human rights and stigma can prevent the possession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due to early intervention, especially by helping you to transition smoothly into late adulthood, these youth discussion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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