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s in Child Abuse Prevention and Protection Policy: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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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이슈, 의사결정과정, 산출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2014년부터 최근까지를 연구 범위로 정하고, 관련 정부 보고서, 정책 자료 및 지표, 통계결과, 신문기사, 법률안, 이해단체 성명서 등을 분석 자료에 포함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은 완벽하게 결합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흐르다가, 2020년 10월 발생한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형성되고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주요 정책선도자로서 역할하였다. 반면, 공공영역의 정책선도가인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는 미흡했으며, 사건이 발생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은 사건 발생 이후에 정책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정책이 변동되어왔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포함한 다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결합체제를 통해 정책의 분절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ssues,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other aspects by which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protection policy change flows through Kingdon's policy flow model and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from such analysis. In line with this, the scope of the study was set to begin from 2014 to the latest when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Including Child Abuse Crimes was enacted. Data from pertinent government reports, policy papers and indicators, statistical results, newspaper articles, bills of law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low of problems related to child abuse, the flow of politics, and the flow of policy were not completely combined for a long time. However, the so-called Jung In-i incident in October 2020 led to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window of policy was opened. In this process, the child abuse reporter was a key policy leader. On the other hand,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who are policy leaders in the public domain, were insufficient and remained in a passive role to prevent incident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child abuse prevention and protection policies, this study proposes a multifaceted cooperation system that include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education offices, police office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organizations, which will thereby transform the policy into an organic combination system. This study stresses the need to re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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