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와 처벌의 정책 딜레마 : 촉법소년제도의 분석
The Policy Dilemma of Rehabilitation and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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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교화를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촉법소년제도를 딜레마 이론으로 분석하 였다. 특히, 소년법을 둘러싼 제도적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교화와 처벌의 효과성과 범죄 형평성 측면에서 발현되는 딜레마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년법 개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가치충돌과 대안의 분절성, 이익의 상충성, 행위자의 대립문제가 결합되어 전형 적인 딜레마 모형을 구축하게 되었다. 정책결정자의 대응은 분절성, 상충성, 균등성, 선택 불가피성의 딜레마 구성요소가 완성되며 입법지연과 상징적 동조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대안의 탐색에서는 소년법 입법을 둘러싼 준거틀 재조정, 숙의적 공론장 조성을 통한 분해와 재구성이라는 이론적 방향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딜레마 이론모형을 소년법 개정 의 디커플링에 적용하여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juvenile exempt law, which exempts criminal punishment for the purpose of edification through the dilemma theory. In particular, we looked at the dilemma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reformation and punishment and criminal equity,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Expedited Juvenile A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ypical dilemma model was constructed by combining the conflicts of values surrounding the juvenile law legislation, the fragmentation of alternatives, the conflicting interests, and the confrontation of actors. The policy makers' response completed the dilemma components of segmentation, conflict, uniformity, and inevitability, resulting in legislative delay and symbolic conform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pplied and verified the dilemma theoretical model of policy studies to the decoupling of juvenile law revision and legislativ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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