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미·중 경쟁 심화시대 동북아 군비통제 적용방안 - 유럽 CFE 협상 사례분석의 교훈을 중심으로 -

The Application of Arms Control in Northeast Asia in the Age of U.S.-China Intensifying Competition - Centering on the Lessons of the CFE Negotiations Analysis in Europe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군사학

초록

미·중 경쟁시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의 심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동북아 군비통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역사적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교훈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군비통제 방안 중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유럽 CFE 협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재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통제 적용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럽의 CFE 협상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CSCE의 존재, 고르바초프의 인식변화, 독일문제 합의, 장기간에 걸친 협상,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합의, 적절한 검증과 통제대상 6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군비통제의 성공요인을 적용하여 동북아 지역의 군비통제 방안을 제시한다면 상호신뢰구축을 위한 안보레짐 형성, 미·중 정치지도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획기적 수준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충되는 이익에 대한 상호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협상, 마지막으로 상호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감축대상 선정과 구체적인 검증방식이 협상을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군비통제는 재래식 무기 위주의 감축방안에 대해 제시한 것이며, 이는 차후 핵무기 및 관련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군비통제 방안구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갈수록 불안한 안보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intensifying the arms race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US-China competition era, it is a very urgent task to find a way to control arms in Northeast Asia. Utilizing lessons from historical success case analysis is an effective way to solve these security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how to apply arms control in Northeast Asia, where the arms race is currently accelerating, through a case analysis of European CFE negotiations that are considered successful among various arms control measur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ccess factors of European CFE negotiations, six factors were derived: the existence of CSCE, Gorbachev's change in perception, the German issue agreement, long-term negotiations, agreements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appropriate verification and control. If the successful factors of arms control are applied to suggest arms control measures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ary to form a security regime to build mutual trust, make a breakthrough reduction through mutual concessions between US and Chinese political leaders, and to agree on conflicting interests. In addition, negotiations should be conduct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negotiations that take into account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finally, appropriate reduction targets to reduce mutual threats, and specific verification methods should be discussed through negotiations. The arms control proposed in this study is a reduction plan focused on conventional weapons, which will serve as the cornerstone for the future arms control plan that can control nuclear weapons and related technologies. It will also contribute to maintaining military balan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which is forming an increasingly unstable security environment.

참고문헌 (20)

  1. 2021 국제군비통제동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 ~ (2021)
  2.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2015), 박영사
  3. 황일도, "냉전기 군비통제체제의 한반도·동북아 적용 가능성" (2019), 국립외교원
  4. 황진환,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2003), 도서출판 봉명
  5. 김광진, "구조적 군비통제 성공 요인 분석", 석사, 군사전략, pp.2002
  6. 김태형, "동아시아 지역 미-중 전략적 경쟁의 현황과 전망 : 군비통제의 관점에서", 국제지역연구, 26(4) (2017)
  7. 김현복, "한반도 군비통제 연구 : 유럽 재래식 군비통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공공정책, pp.2005
  8. 서동설, "군비통제협상에 관한 연구 : 유럽 재래식 군축(CFE)회담을 중심으로", 석사, 정치외교학, pp.2002
  9. 서보혁, "헬싱키협정의 이행(바스켓Ⅰ) : 군비통제의 기원과 동북아에 주는 함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2(1) (2010)
  10. 송승종, "유럽에서의 재래식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1(1) (1997)
  11. 신문식, "유럽군축협상 경험과 한반도 군비통제 : 국제군비통제 협력 시각을 중심으로", 박사, 러시아학, pp.2008
  12. 이남주, "동북아 평화체제와 다자안보협력: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발전경로", 동북아연구 (2012)
  13. 이승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과 선결조건", 세계지역연구논총, 28(1) (2010)
  14. 이정우, "다자간 안보협력과 군비통제의 모색 : 이론과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6(3) (2018)
  15. 이진욱,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감축(CFE)협상 사례분석을 통한 한반도 군비통제 적용방안 연구", 한국군사학논총, 12(1) (2023)
  16. 이형주, "유럽 군비통제의 교훈과 한반도 군비통제 발전방향", 박사, 정치외교학, pp.2007
  17. 장승우, "한반도 군비통제 적용방안 : 유럽의 MBFR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11(4) (2022)
  18. Thomas C. Schelling, "Strategy and Arms Control" (1985), Pergamon-Brassey
  19. 이민석, "에스퍼, 세계서 가장 큰 화약고는 동북아", 조선일보, ~ (2022)
  20. 서봉국, "재래식 군축조약 잇달아 파기, 무한 군비경쟁 우려", YTN, ~ (202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