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의사의 신고의무 제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octor's Reporting Obligation System for Child Abuse Act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에서 친권자 혹은 친권자를 대리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아동을 감독하는 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 과정에서 잔혹한 방법이 동원되면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으로 불가역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및 개정하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긴급한 조치 및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의무자이면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진단하고 직접적 증거인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자 내지 대리감독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친권자 등과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직군이기도 하다. 의사가 아동을 진단・확인하면서 아동학대를 가한 것으로 의심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에 의거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로 의심을 받았던 자 측에서 의사에게 그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된다면, 의사의 신고의무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의사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개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 및 신고자의 보호와 관련된 현행법제를 살펴본 후, 아동학대 여부를 진단하고 치료하여야 하는 의사가 신고의무자일 경우 아동과 의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와 제도가 필요한지 및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을 것인지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외국의 법제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Republic of Korea, there are cases of child abuse by teachers who supervise children in daycare centers, kindergartens, or elementary schools on behalf of the parental authority or on behalf of the parental authority. Reflecting this social seriousnes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was enacted and amended,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child abuse crimes, and establishing a system for urgent measures and protection for child victims. In the case of doctors, they are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crime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s well as those who can diagnose the child's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and issue a diagnosis as direct evidence. For this reason, it is also a job group with a high risk of conflict with those with parental authority in the event of child abuse by a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or a deputy supervisor. If a doctor suspects child abuse and proceeds with appropriate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duty to report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if the perpetrator or suspected perpetrator retaliates against the doctor, the doctor The duty of reporting of doctors is inevitably reduced, and difficulties arise in protecting the identity of doctors.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overview of child abuse and child abuse crimes and the current legislation related to the duty to report and the protection of reporter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the doctor who is responsible for diagnosing and treating child abuse is In this case, in order to suggest the direction of whether additional measures and systems are needed to protect both children and doctors, and if necessary, what measures will be taken, we will compare them with foreign laws.
참고문헌 (25)
- 김슬기,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24(2), pp.201~229 (2014), 법학연구원
- 권창국, "범죄신고 의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총, 28(2) (2014)
- 백경희,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제한의 실효적 적용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7(2), pp.145~169 (2016), 법학연구소
- , 2022
- 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비교 분석, "서이수", ~ (2021)
-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학대 근절 정책간담회 토론집" (2015)
- 원혜욱,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4), pp.31~60 (2015), 법학연구소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22), 박영사
- 이정념, "미국에서의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 경찰법연구, 8(2) (2010)
- 이정념,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한 새로운 정의", 저스티스, 166, pp.209~233 (2018), 한국법학원[DOI]
- 장영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10(1), pp.155~182 (2019), 사회복지법제학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2023)
- Leonard G. Brown, "Mandatory Reporting of Abuse: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Evolution of States' Current Mandatory Reporting Laws with a Review of the Laws in the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Villanova Law Review, 59(6) (2015)
- Trost, C. T, "Chilling child abuse reporting: Rethinking the CAPTA amendments", Vand. L. Rev, pp.51~ (1998)
- 藤田香織, "兒童虐待問題に對する辯護士の取組", 法律のひろば, 68(9) (2015)
- 小杉惠, "小児科からみた児童虐待", IRYO, 66(7) (2012)
- 日本小児科学会こどもの生活環境改善委員会, "日本小児科学会子ども虐待問題プロジェクト修正", ~ (2014)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About CAPTA: A legislative history",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 (2019)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neglect.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 (2019)
- "児童虐待を疑った通告者の責任"[URL]
- "雇児総発 第0331004号", ~ (2009)
- "東京高等裁判所平成25年9月26日判決", 判例時報 2204号, ~ (2014)
- "平成26年3月31日 報道発表資料, 「児童虐待防止医療ネットワーク事業推進の手引き」について", ~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