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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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정부는 경제성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종합평가의 경제성 항목 가중치 최대치를 50%에서 45%로 축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연구는 2019년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과 상관관계 분석결과 두 기간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Z검증을 통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경제성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합평가 각 항목의 가중치를 기존 사업 등에 다양하게 대입해 재평가 해보는 등의 연구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평가 연구 설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2019, the government improved the system to reduce the maximum weight of economic feasibility items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from 50% to 45%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that economic feasibility is a decisive factor in passing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ystem improvement in 2019 and verified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system improvement.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both periods showed high correlation, and the difference through Z-test was analyzed 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means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reduce the impact of economics was not effective.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esign of a more effective comprehensive evaluation study through research such as reevaluating the weights of each item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in various ways in existing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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