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분석
Analyzing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ramework through the Lens of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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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고자 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대상사업 선정 측면과 경제성분석인 비용편익분석 측면에 한정하여 공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재량적 판단이 가능한 면제 규정 확대 및 해당 규정에서 집중적 면제 발생, 정치적 필요에 의한 면제대상 확대 과정, 면제대상 선정 과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공정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면제 규모를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 부족은 분배적 공정성 침해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제성분석인 비용편익분석은 서로 다른 가치의 합산과 화폐화 측면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분배적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비용과 편익 추정과 관련하여 총가치 추정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편향없이 정확하게 측정되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선별적으로 측정된다는 점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의 미충족은 분배적 불공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제도이론, 공정성 이론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이해하고 또한 적용의 방향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whethe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 system is fair. The fairness assessment focused on two dimensions: (1) project selection under the PFS and (2)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specifically, cost-benefit analysis. First, PFS project selection lacks procedural fairness: (a) exemption provisions have been expanded and applied selectively, concentrating benefits within those provisions; (b) exemption categories have been broadened for political purposes; and (c) the final selection process for exempt projects remains opaque. Because these exemptions are extensive, this procedural weakness can erode distributive fairness. Second, cost-benefit analysis—rooted in Bentham’s quantitative utilitarianism—undermines procedural fairness by monetizing and aggregating disparate values, and it may further erode distributive fairness by justifying harm to a minority for the benefit of the majority. Third, since total costs and benefits cannot be estimated accurately and objectively, procedural fairness is compromised, which in turn can undermine distributive fairness. These findings contribute not only to the advancement of institutional and fairness theories but also to the refinement and operation of the P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