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타당성 평가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Feasibility Evaluation for Public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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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의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는 경제성분석을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도입하면서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의 항목이 추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3년간 건설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용편익비(Cost-Benefit Ratio)와 계층분석의 가중치(weight)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호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비용편익비와 AHP가중치의 상관관계가 건설사업의 경우 0.744,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0.899로 나타났다. 즉,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AHP 결과가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의해 크게 좌우됨으로, 경제성 위주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AHP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종합적 분석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AHP 분석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설계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feasibility evaluation of public projects has been carried out mainly in the economic analysis. However, items of political, technological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pects are further evaluated by apply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is paper suggests to analyze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construction and research & development project during the past three years and to verify correlation between B/C ratio and AHP weight. The result shows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cost benefit ratio and the weight of the hierarchy is 0.744 in construction projects and 0.899 in research & development project. Namely, AHP weight be under the control of B/C ratio and is devoted to its role against expectation. Therefore it must be sufficiently discussed in various designs of studies to maximize the effects of AH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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