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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 변화가 사업시행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re-weight Change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on the Project Implementation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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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는 2005년부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으로 평가항목을 구분하고 사업시행 여부 결정 시 평가자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의 확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사전가중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의 확대가 사업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행정구역 및 낙후도 수준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 확대는 수도권 및 개발수준이 높은 지역의 AHP 종합점수는 낮췄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바꿀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된 지역의 경우 AHP 종합점수는 높이고 경제성을 일부 확보하지 못한 사업을 통과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지속적인 사전가중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과 평가자들의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Abstrac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troduced in 1999 classifies evaluation items into economic, policy,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s since 2005, and gives pre-weight to reduce deviations between evaluators when deciding whether to implement project or not. Since then, as the demand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has expanded, the system has been reorganized to expand the pre-weight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expanding the pre-weight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on conclusions was analyzed based o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data. Particularly, the effect was examined by dividing the regions by administrative region and the level of the backward reg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ansion of the pre-weight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lowered the AHP score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high-development areas but not enough to chang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In the underdeveloped areas, it increased the AHP score and it acted as a factor to pass projects that did not have some economic feasibility. However, despite the continued expansion of the pre-weight, the marginal effect on the AHP score decreased continuously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evaluators on the importance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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