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 제도적 측면의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Improvement Plan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Centered on the Management Method of Institution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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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의 문지기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며, 최근 사회적 요구와 환경변화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과 조사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운영 측면의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존 대상사업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참여 전문가그룹에 대하여 FGI를 통한 제도의 개선방안 객관화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수요 감소 및 가격하락에 따른 조사요건 강화의 필요성과 조사대상 사업별 특성이 고려된 할인율 적용기준 도입, 조사기관의 거절과 반려권한의 실질적 구현, 사업계획 변경횟수 제한,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의 필터링 역할 확대, 복합개발과 공유재산 위탁사업에 대한 조사지침의 수립과 중복심사의 방지를 위한 사전에 사업주체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타당성 재조사의 경우 법적근거 확보와 적정성 조사는 면제사업 외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보완이 요구되었다.
Abstrac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public corporations and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 perform as a financial gate-keeper for the business of public institutions. Recently, selection of target business according to social demand and environmental change and constant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of survey methodology ar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by suggesting improvement plan of system operation aspect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 existing cases of the project, the research method was objectified to the related expert group through FGI. Major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are derived such a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research requirements as demand declines and prices fall, introducing discount rate applying criteria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each business, implementing the authority of rejection and return for the research institute. In addition, restricting the number of business plan changes, expanding the role of filtering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dvisory meeting, establishing the research guidelines for complex development and shared property entrusted business and decision-making for business to prevent duplicate screening are also recommended. Other feasibility re-evaluation requires to secure legal basis and the appropriateness investigation needs to supplement the relevant regulations for the expansion to non-exemp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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