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 모형과 정책딜레마 모형의 결합모델을 적용한 장교인력정책변동 연구
A Study on Military Manpower Policy Changes Applied Combined Model; Kingdon's Policy Model and Policy Dilemm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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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 인력정책사례 중 군 초급장교 주 획득수단인 ROTC정책의 54 년간의 변화과정 중에서 김영삼 정부 기간 내에 일어났던 ‘1994년 복무기간 연장 대통령 재가’와 ‘1995년 복무기간 연장 시행보류 대통령 번복지시’라는 두 차례의 정책변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변동사례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Kingdon의 모형과 정책딜레마 모형을 접목시킨 연구분석틀이 적합하다고 판단,선정하여 두 차례의 변동을 적용시켜 보았다.분석내용은 정책변동사례를 통해 국방정책 결정과 번복의 과정을 확인하고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정책변동을 주도한 정책상황주도자를 파악하고 정책변동시점에서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딜레마를 인지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결과,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즉 Kingdon모형과 정책딜레마 이론의 결합이 선정한 사례의 정책변동과 정책결정과정을 의미 있게 설명함을 알수 있었다.결정과정에서는 정책흐름모형으로 객관적인 흐름을 판단할 수 있었고,결정의 순간에는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인지적 부분을 포함하여 정책딜레마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또한 본 사례에서 설명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순남(2005)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Kingdon 모형과 정책딜레마 이론의결합모델의 일반화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다.본 연구에서의 이런 시도는 정책학의 분석 범위를 넓히고 최근 다시 논의되는 ROTC복무기간 조정에 대해 정책적인 예측력을 높이고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실마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정책변동,Kingdon모형,정책딜레마 모형,ROTC,국방정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explain policy changes which is applied combined model; Kingdon's policy model andpolicy dilemma model to the case of the ROTC's service policy during Young-Sam Kim's Government from 1994 to 1995 in Korea. The ROTC's service policy had undergone policy changes twice during Kim's Governme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ain policy changes of 2 phases by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decision factors and the policy decision maker's recognition of dilemma in this case.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know that the combined model is suitable for explaining the policy changes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is case. The model explain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ith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and explain the policy decision maker's recognition of dilemma with the policy dilemma model. This result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combined model's generalization and the contribution for policy change cases. Key words : Policy changes, Kingdon's policy streams and windows model, policy dilemma model, ROTC, National defens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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