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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처우 개선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과 정책딜레마 결합모형의 ‘강사법’ 적용 사례

An Analysis of Policy Change Process on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art-time Instructors: Application of the Complex Model of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and Policy Dilemma to 'Part-time Instructor Legislation' of Korea

배용수
국가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2019.06|국가정책연구 (Public Policy Review)|제33권 제2호|pp. 59-88|DOI 10.17327/ippa.2019.3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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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정책딜레마모형강사법 (개정 고등교육법)Policy Dilemma ModelPart-time Instructor Legislation (Higher Education Act)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사회문제의 발생, 상황의 조성, 공식적 정책참여자의 판단과 행태가 결합하여 특정 정책이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딜레마 국면이 조성되면 정책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수 있다.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정책딜레마 결합모형은 이와 같이 정책결정 주체와 이익집단과의 관련성이 크고 딜레마 상황으로 인해 정책의 결정이 지체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과정의 분석에 유용하다.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맥락 하에서 정부와 국회가 시간강사집단의 위상이 상승한 현실을 인정하고서 관련 정책의 형성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책딜레마 국면이 길게 이어지면서 정책의 결정, 집행의 연기, 정책의 수정 및 재결정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결국 가치, 대안, 행위자에 관한 딜레마 국면을 접합함으로써 주무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대응행동이 이루어졌고 불완전하나마 정책의 변동에 이르렀다. 이 분석결과는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과 정책딜레마모형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논증, 토론, 설득, 대화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정책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정책형성 과정은 정부와 국회가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고 적시에 적극적인 대응행동을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성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Policy formation is the result of complex with social problems, social condition and formal institutions. The policy process could be not favorable in the case of dilemma phase composing.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olicy changes under dilemma phase based on the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 and the Policy Dilemma Model. The so-called ‘Part-time Instructor Legislation’(revised Higher Education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29, 2018, which recognized instructors be university faculty and proposed several alternatives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art-time instructors. However,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Higher Education Act had been postponed four times due to many problems. The main cause of policy dilemma on the improvement proposal for part-time instructor is the failure of social agreement formul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had pushed along typical strategy not to seek the alternative ways. Purposive policy change occurs when contexts are shown in the same direction, and the fortune of interest groups has risen. And after the values, the alternatives, and the actors are connected, and then incomplete policy change has taken place in the policy proc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validates the complex model of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and policy dilemma, and focuses on the specific cas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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