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적자원개발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Research for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Military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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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인적자원개발정책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국회, 연구기관, 각종 위원회 등의 역할과 갈등해결, 정책결정요인 등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Campbell의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군 인적자원개발 결정과정을 제1단계: 정책의 시동기(환경), 제2단계 : 정책의 협력기(운동), 제3단계: 정책의 갈등기(전환), 제4단계: 정책의 결정기(산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병영문화개선과 군내 평생학습시대의 도래와 함께 군 조직의 학습체제 구축을 갈망하고 있는 군과 국민적인 요구를 정치적, 사회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정책행위자들이 군 장병의 자기개발을 통한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기여라는 대의명분과 군 장병의 욕구 및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정책이 결정되었다. 향후 민․관․학․연과 연계한 단체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군 전투력 증대와 국가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실현되도록 이들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는 물론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s purpose is to provide data for the policy development hereafter through analyzing the roles of government authorities, congress, research institute and diverse committee, the conflict settlement, the factor of policy decis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national policy. The military human development policy is promoting combat strength through making incessant study conditions and is expediting nationally in order to contribute to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is policy began to improve soldier's personal development at the situation of thinking negatively about military tenure. It is decided on a national course of action because both military and nations want to establish study system for military culture development and coming of permanent study era. Besides government authorities, congress, research institute, diverse committee which participate in many policy votes decided this policy because it is satisfied by soldier's need and nation's expection. Hereafter the bigger roles of corporation nation-government-education-relation corporations get, the more it doesn't need continuous relationship but also substantial promoting of military human resource development so as to increase combat strength and nation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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