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남중국해 영토분쟁 연구
A Study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n Post-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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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국제체제에서는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혼란이나타난다.그러한 현상 중 하나가 해양 영토분쟁이다.특히,중국 남부에 위치한남중국해는 영유권 분쟁이 가장 치열한 곳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남중국해 영토분쟁은 남사군도의 영유권 분쟁을 의미하며,남중국해는 경제적·전략적 가치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그동안 중국은 영토분쟁에 대해 양자주의의 입장을 고수했지만,탈냉전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남중국해에서 '논쟁보류,공동개발'이라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변수를 반영할 수 있는 로즈노의 예비이론을 적용하여 중국의남중국해 정책을 분석한다.변수들의 상대적 잠재력을 평가한 결과,개인변수에비해 체제변수,정부변수,사회변수가 탈냉전기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더 많은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으며,'논쟁보류,공동개발'이라는 중국의 정책은 '보존형'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남중국해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그리크지 않으며,무력충돌로 인한 상호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관리'의 문제로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에게도 남중국해는 동아시아와 인도대륙을 잇는 해상교통로로서 중요한의미를 갖는다.그러므로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국에게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영유권 분쟁 발생시 우리의 안전과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충분한 해양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선이나 어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도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남중국해,영토 분쟁,탈냉전기,로즈노의 예비이론,외교정책 결정요인
Abstract
Although China had been taking a bilateral stance regarding territorial disputes, it change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China started to employ a 'Set aside dispute and pursue joint development' policy. Appling Rosenau's pre-Theory that can reflect on various variables, this paper analyzes China's policy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Evaluating relative potentials of variables showed that system variables, government variables and society variables had greater influences than individual variables in China's Foreign Policy of the South China Sea after Cold war. Also China's policy called 'Set aside dispute and pursue joint development 'is analyzed to be 'preservative type'. Therefore,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s not likely to be resolved peacefully. It is likely to be the problem of 'management' because of concerns about the mutual losses due to armed conflict. The South China Sea is also important for us as the SLOCs(Sea Lanes of Communications). Therefore, we should not only make diplomatic efforts, but also seek the strategic changes to protect our merchant ships and fishing vessels against territorial disputes. Keywords : South China Sea,Territorial Disput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factors Post-Cold War, Rosenau's Pre-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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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ant Foreign Minister Zheng Zeguang Expounds on China's Stand on South China Sea, Cyber Security and Other Issues"[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