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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중국의 남사군도(南沙群島) 영유권 분쟁 전략의 변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China's Strategy toward the Sovereignty of the Spratly Islands

박향기
육군군사연구소 (ROK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2013.12|군사연구 (Journal of Military History Studies)|제136호|pp. 199-237|DOI 10.17934/jmhs..136.20131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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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ereignty영유권공동개발분쟁해양강국남중국해남사군도effective controljoint development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동남아우호합작조약영해법the Spratly Islandsthe South Chian Seaterritorial sea act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남사군도(南沙群島, SpratlyIslands)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해상교통로로서의 지전략적 중요성으로, 이해당사국들은 역사적 권원(權源), 선점(先占)이론, 국제법 등 저마다의 논리를 기반으로 무력분쟁이나 행정적 조치, 국제적 연대 등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거나 분쟁지역의 영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현 시기까지의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전략을 3개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내외적 요인에 따라 시기별 상이한 전략을 운용해 왔다. 1970년대 중반～1990년대 후반시기에는 강대국의 지역내 전략적 공백과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의 추진으로 분쟁도서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등 공세적 전략을 구사하였고,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시기에는 중국위협론,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등으로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서명, 동남아우호합작조약 체결 등 보다 유화적인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후G-2로서의 부상에 따른 자신감의 반영 등으로 보다 공세적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전략적 특징은 첫 시기인 1990년대 후반 이전 시기와 같은 군사력의 물리적 사용보다는 외교적, 행정적 관할권 강화 등을 통해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은 향후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무력분쟁을 통해 중국위협론을 부추김으로써 반중연대를 강화시키기보다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반중연대를 균열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론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남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팽창해 나가리라 예상된다.

Abstract

Since the Spatly Islands have geo-strategic importance as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Slocs, the related interest nations are strengthening effective contorol (occupation) or endeavouring to gain sovereignty in the dispute territory through military power, adminitrative action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etc. This thesis analyzed China's strategy on the Spratly Islands dispute of dominium since the mid-1970s dividing it into three periods. First, in the mid-1970s to the late-1990s, China took more offensive strategy like attacking related parties militarily using the strategic vaccum of the power within this region and through the choice of active off-shore defense strategy. Second, in the late-1990s to the mid-2000s, Because of Chinese threat, USA's active engagement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China took softer and less offensive actions like signing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DOC)”, Joint Development, etc. Third, in the late-2000s, According to USA's 'Pivot to Asia'strategy and China's Riseto G-2, China is taking more active and offensive strategy through effective control, diplomatic means rather than the projection of direct military power. In sum, China will center on destroying anti-China solidarity through diplomatic actions, etc. On the other hand, it will continuousely enlarge the influence on the Spratly Islands to construct a sea power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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