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Response to the North’s Asymmetric Tactic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전 수행으로 판단 할 수 있는 2010년과 2015년의 3가지 사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서부전선 포격행위를 통해 북한군이 구사하는 비대칭 전략을 분쇄하고 현 단계에서 한국군이 구사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한다. 지난 60년간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 아래 끊임없는 공격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그 양상은 3차례의 NLL 무력화 시도 작전인 서해 해전 강현욱,『북 비대칭 전력 대응방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2012, p. 4 ①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한국 승, 아측 피해 : 함정 2척 손실, 약간의 인명부상, 북한 피해 : 9명 사망, 함정 6척 대파) ②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대한민국 승, 아측피해 : 함정 1척 손실, 6명 전사, 18명 부상, 북한 피해 : 경비정 1척 대파, 13명 사망, 25명 부상) ③ 2009년 11월 대청해전(대한민국 승, 아측피해 : 없음, 북한 피해 : 함정 1척 완파, 인명피해 다수 추정) 의 패전을 계기로 점차 수단적인 측면에서 다양화ㆍ확장ㆍ복합적ㆍ새로운 시도로 변하고 있으며, 도발의 강도적 측면에서 노골화ㆍ점진적 증대된 것으로 평가한다. 2010년 3월 26일 한국군은 천안함 폭침 강현욱, 『북 비대칭 전력 대응방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2012, p. 4(한국은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합동 조사단을 편성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5월 20일에 발표하였다. 천안함은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의 어뢰(CHD-02D)의 공격을 받아 충격파, 버블효과에 의해 파괴, 침몰되었다는 것이다.) 으로 북한의 비대칭 전략의 위험성을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되었다. 지난 3차례의 해전을 통해 대칭전력으로는 한국해군을 제압ㆍ격멸하여 유생역량을 소멸할 수 없음을 인식한 북한군 지휘부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천안함을 기습 공격하였고, 이 공격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정치ㆍ외교ㆍ군사ㆍ심리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더불어 현재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는 핵무기와 다량의 생화학 무기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백서 2014』, p. 29(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 2격이 가능한 SLBM 탑재 잠수함의 전력화 추진 국방정보본부 2008, 『러시아 유도 방공무기체계』p. 65(골프급 잠수함 제원, 북한은 골프급 잠수함을 3척 보유하고 있으며 동류전용의 방법으로 3,000톤급의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 등 대한민국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김임섭,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양상 및 결정요인 분석』, 2012, p. 1 (2010년 7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지명자는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북한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한에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군사력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위협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2010년 7월 연합뉴스)) , 김정은 정권은 비타협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지속하는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북한의 비대칭 전략ㆍ전술이 구사된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군의 도발행위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격멸할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2 incidents that can be determined to be the most asymmetric warfare strategies of North Korea in 2010, which are the R·O·K·S Cheonan sinking and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With these two incidents as a basis, this study dissects the asymmetric warfare strategies of North Korea and examines the question, ‘what asymmetric warfare strategies can be implemented by the south Korea Army?’ For the past 60 years, North Korea continuously indulged in military attacks under military adventurism, and based on the result of losing naval battles in the West Sea and being neutralized 3 times at the NLL, the writer evaluates that their attempts from methodological point of view have evolved into more diverse, complex and innovative methods, and their attempts from an intensity level of provocation point of view have brown more and more bold and increasingly advanced. March 26th, 2010 is a tragic day in history when our forces realized the immense danger of the asymmetric warfare strategies of North Korea, which came at the huge cost of the R·O·K·S Cheonan sinking. Through the 3 previous naval battles, the military command of North Korea realized that it was not possible to dominate and destroy the military capacity of the Korean navy using symmetrical strategies to incapacitate them, so they ambushed the Cheonan ship using a method different from anything previous, and this attack had an immense far reaching impact on the politics, diplomacy, military and psychology of our society. Also North Korea has gained the position of posing a direct threat to the livelihood of South Ko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diverse array of chemical weapons, and weaponization of submarines equipped with S·L·B·M that are capable of 2nd strikes, which have been assessed as having been completely developed, and in reality the threat of the asymmetric North Korea is increasing everyday through the continuing uncompromising military adventurism etc. of the combative Kim-Jung-eun administration.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of the asymmetrical strategies and tactics implemented by North Korea, by predicting the next provocation, the author attempts to present level guidelines that can effectively prevent these provocations.
참고문헌 (26)
- 김임섭,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양상 및 결정요인 분석,- 이명박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 (2012)
- 강현욱, "북 비대칭전력 대응방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Birkland의 정책변동이론을 적용하여", ~ (2012)
- 유병무, "한국형 합동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방안", ~ (2013)
- 김태열, "북한의 비대칭전 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안", ~ (2013)
- 정상협, "한국형 킬 체인의 전략적 유용성에 관한 연구", ~ (2013)
- 이승수, "북한 비대칭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2013)
- 정정원,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방안", ~ (2013)
- 송승준, "국방개혁 2020 및 비대칭위협을 고려한 미래 향방예비군 운용 개념 발전연구", ~
-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 (2011)
- 문순보, "북한의 도발환경 비교분석 : 1968년과 2010년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2012)
- 황창근, "향후 인공강우의 발전에 대한 고찰(항공실험을 중심으로)", ~ (2002)
- 장명식, "북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방안 연구- 식량부족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2006)
- 합동참모본부, "합동 Vision 2015 합동 전장운용 개념서", ~ (199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4호, 2013. 1", ~ (2013)
- 손무, "도해 손자병법" (2006)
- "북한군 22-0-1 북한군군사사상-정보사령부", 서울정보사, ~ (2007)
- 대한민국, "국방백서" (2008)
- 대한민국, "국방백서" (2010)
- 대한민국, "국방백서" (201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 규약 및 헌법", ~
- "러시아 유도 방공무기체계", 국방정보본부, ~ (2008)
- 국군 정보사령부, "북한 핵문제 분석자료집", ~ (2003)
- 육군교육사령부, "생물학전 방어 교육회장 99-3-8", ~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 (2015)
- "중앙일보 2011년 9월 17일 사설", ~ (2011)
- "서울경제 2010년 12월 9일 사설", ~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