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함의
Comparison of Military Strategie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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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의 군사전략 개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를 비교해 보고 그 함의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공격 위주의 전략이자 비대칭 중심의 전략인데 반해, 한국은 방어 및 반격 중심의 전략이자 첨단 무기체계 위주의 전략이다.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제외한다면 남북한의 군사전략은 양과 질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가 포함된 남북한의 전력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칭적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 따라잡기식 전력 증강 계획에서 탈피하여 개념에 입각한 전력 개발 및 역비대칭 전력을 개발해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compares military strategic concepts and mean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outlines the implications of those differences.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focuses on offense-oriented operations and asymmetric military strength.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focuses on defense and counter-attack operations and high-tech weapon systems. I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ncluding nuclear weapons, are excluded, the two military strategies can be described as a confrontation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However, since there is no meaningful way to compare North Korea's nuclear military power with South Korea's conventional military power, South Korea has to obtain a symmetrical system that can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 addition, South Korea should develop its military power and counter-asymmetric power based on a strategic concept that is not premised on catching up with the North.
참고문헌 (37)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국방부, ~ (2012)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국방부, ~ (2014)
- 권양주, "김정은 시대 북한 군사의 이해" (2014), 한국국방연구원
- 김기호, "김정일 최고사령관 시기 군사전략의 변화", 국방연구, 57(2), pp.27~52 (2014),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김열수, "2013 국방정책 회고와 2014 국방정책 추진방향", 전략연구, 21(62), pp.63~94 (201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주변국 군사력 격차에 따른 적정 국방비 확보, "김열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2014)
- 김재엽, "한국형 공세방어 전략의 모색", 국방연구, 56(2), pp.123~148 (2013),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김종하, "군사혁신 RMA과 한국군" (2008), 북코리아
- 노훈, "북한 비대칭 전략과 우리의 대응개념", 국방정책연구, 29(4), pp.83~112 (2014), 한국국방연구원
- 노훈, "미래전장스크랩" (2008), 한국국방연구원
- 박용환, "북한의 선군시대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선군군사전략’의 형성", 국방정책연구, 28(1), pp.189~218 (2012), 한국국방연구원[DOI]
- 박용환, "북한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핵개발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6(1), pp.119~146 (2010), 북한학연구소
- 박창희,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방정책연구, 24(1), pp.177~205 (2008), 한국국방연구원
- 박창희, "군사전략론" (2013), 플래닛미디어
- 에드워드 스미스, "전승의 필수 요건: 효과기반작전" (2006), 한국국방연구원
- 최병학, "비교군사전략론" (2013),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Dupuy, Richard Ernest, "The Encyclopedia of Military History from 3500 B.C. to the Present" (1986), Haper Collins
- Lykke, Arthur F., "Defining Military Strategy", Military Review, 69(2) (1989)
- Mack, Andrew J. R., "Why Big Nations Lose Small Wars: The Politics of Asymmetric Conflict", World Politics, 27(2) (1975)
- Wood, Dakota I., "2015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 Assessing America’s Abikity to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2015), The Heritage Foundation
- 강치구, "軍, 北 장사정포 등 대비 합동화력대응체계 전략화", 코나스넷 2014. 12.10, ~ (2014)
- 김귀근, "北, 정밀도 향상 KN-02 미사일 100여기 보유", 연합뉴스 2014. 3.6, ~ (2014)
- 김선영, "만㎞ 대포동 2호…핵탄두 탑재 기술만 남았다", 세계일보 2015. 1.7, ~ (2015)
- 김용수, "김정은 '7일 전쟁' 작계 만들었다", 중앙일보 2015. 1.8, ~ (2015)
- 신석호, "北 5년뒤엔 핵무기 최대 100개 보유 가능… 美본토 위협", 동아일보 2015.2.26, ~ (2015)
- 우성윤, "2000만원 무인기, 농약 살포용 AN-2기 … 싼 무기로 허 찔러", 중앙일보 2014.4. 12., ~ (2014)
- 유용원, "北, 우리軍이 못잡는 對艦 탄도미사일 개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3. 10.12, ~ (2013)
- 유용원, "탄도미사일 개량… 기습발사 능력 커졌다", 조선일보 2015. 1.13, ~ (2015)
- 유용원, "北의 기습위협… 無人機만이 아니다", 조선일보 2014. 4.8, ~ (2014)
- 윤상호, "北 소형핵 노동미사일에 탑재땐 ‘한반도 최악 시나리오", 동아일보 2015. 1.17, ~ (2015)
- 이정우,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JPI 정책포럼, (18) (2013)
- 장세정, "북 병력 70만 명 전진배치 … 3~5일 내 부산 점령 전략", 중앙일보 2013. 11.14, ~ (2013)
- 정용수,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별도 문서화", 중앙일보 2013. 10.4, ~ (2013)
- 최현수, "국방부 ‘2020년까지 전력증강사업 예산 30조원 부족", 국민일보 2015. 2.8, ~ (2015)
- 하종훈, "북핵·미사일 고도화 공식 인정… 극대화된 ‘비대칭전력 위협’ 달라진 北 전력 평가", 서울신문 2015. 1.17, ~ (2015)
- 하종훈, "軍, 전자기파彈 등 최신무기 개발… ‘역비대칭 전력’ 구축", 서울신문 1. 20, ~
- 홍성민, "北 ‘핵전면전쟁계획’ 실체: 개전 3~5일내 한반도 석권", 신동아, (1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