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후 우리의 역-비대칭 전략 및 정책 방향
Counter Asymmetric Strategy and Policy after Cheonan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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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3･26 천안함 폭침사태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비대칭 전략 및 수단이 더욱확장화･다양화･복합화되고 있다. 우리 안보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고, 청와대에서 직접 안보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 강구에 나서게 되었다. 북한의 비대칭 전략 및 수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칭적 방책으로는 한계가있다. 역-비대칭적인 방책을 강구해서 대칭적 방책과 실효적으로 결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러려면, 발상전환적인 창의성과 현상타파적인 돌파력이긴요하다. 기존의 사고를 털어 버리고, 북한의 비대칭 전략 및 수단이 지니고있는 강･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한 토대 위에서, 북한이 미처 생각조차할 수 없는역-비대칭적 방책을 과감하게 창출하여, 실제로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비대칭전의 정의 및 개념을 정리하고 주요 역사적사례와 교훈을 살펴본 다음,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역-비대칭 개념과 전략을 SWOT(강점･약점･기회･위협)기법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역-비대칭 정책 발전방향으로서, ①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역-비대칭 방안,② “서울 불바다” 위협에 대한 역-비대칭 방안, ③ “서해 5도” 위협에 대한 역비대칭 방안, ④ 특수전(경보병) 위협에 대한 역-비대칭 방안, ⑤ 사이버전 위협에대비한 역-비대칭 방안, ⑥ 첨단 기술도전에 대비한 역-비대칭 방안, ⑦ 정치심리전에 대한 역-비대칭 방안을 국방부/합참수준에서 개념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As illustrated in the Cheonan Incident on March 26, 2010, the asymmetric measures of North Korea are much expanding, diversifying and compounding. In order to counteract North Korea’s asymmetric measures, an effort should be made to combine symmetric measures with counter-asymmetric ones newly developed, which in advance requires vigorous power to challenge the status-quo as well as creativity to change the conventional thinking. To develop our counter-asymmetric policies against the North, this article presents the definition and concepts of asymmetric war and explores significant historical cases and lessons learned from them. The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analysis will be made, which will be followed by policy suggestions of several counter measures against 1) nuclear and missile blackmails; 2) long range artillery threats so called “sea of fire on Seoul”; 3) provocations on NLL and five islands of the West Sea; 4) various special warfare threats; 5) cyber interruptions; 6) hi-technology challenges; and 7) politico-psychological intr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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