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결정 차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WT-OPCON Transfe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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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연구한 글이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의 전작권 전환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의 전작권 전환 연기 정책, 박근혜 정부에서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정책을 대상으로 무엇이 연속적인 정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결과를 가져왔는지 연구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지도자의 대북 군사력에 대한 상대적 수준 인식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전략성향을 핵심변수로 설정하여 이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였다.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은 대북 군사력의 상대적 수준을 우세하게 인식하였고, 당시 미국의 한미동맹 전략성향은 국제주의적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두 변수의 조합은 ‘전작권의 무조건적 전환’이라는 정책결과로 도출되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시절 대통령은 대북 군사력의 상대적 수준을 열세로 인식하였고, 당시 미국의 한미동맹 전략성향은 국제주의적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두 변수의 조합은 ‘전작권의 적시적 전환’이라는 정책결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시절 대통령은 대북 군사력의 상대적 수준을 열세로 인식하였고, 당시 미국의 한미동맹 전략성향은 현상유지적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두 변수의 조합은 ‘전작권의 조건적 전환’이라는 정책결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외교안보정책은 지도자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변수와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성향 변수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what determines the course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transfer Policy. This article sets two independent variables, the President's perception of Korean Armed Forces' relative power over the North Korean Army's and U.S. strategic preference toward ROK-US alliance. These two variables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the outcome of such interactions can be categorized by three types of policy decision, ‘transferring WT-OPCON unconditionally’, ‘transferring WT-OPCON conditionally’, ‘transferring WT-OPCON when appropriate’.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perceived military ‘superiority’ of Korean Armed Forces over North Korean Armed Forces. And the U.S. strategic preference toward the ROK-US alliance was built upon an ‘internationalism'. These two factors resulted in the policy of ‘transferring WT-OPCON unconditionally’. However, during the Lee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perceived military ‘inferiority’ of Korean Armed Forces over North Korean Armed Forces. And the U.S. strategic preference toward the ROK-US alliance was built upon an ‘internationalism’. These two factors resulted in the policy of ‘transferring WT-OPCON when appropriate’. Lastly, during the Park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perceived military ‘inferiority’ of Korean Armed Forces over North Korean Armed Forces. And the U.S. strategic preference toward the ROK-US alliance was built upon a ‘Status Que’. These two factors result in the policy of ‘transferring WT-OPCON condi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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