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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변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교연구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Policy: Roh Moo-hyu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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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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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무현 정부 이래 추진된 한국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을 국가안보전략 변화를 토대로 분석한다. 전작권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주로 보수 대 진보의 이념적 틀에서 이루어졌던 점을 지적하고, 각 정부가 보여준 국가안보전략을 비교하여 전작권 전환 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각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서로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관점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전략동맹’의 관점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추진했다. 전작권 전환 사례는 한국의 안보정책을 이념적 시각보다는 국가안보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policy by Korean governments. It points out that existing discussions on the Wartime OPCON have focused mainly on the ideological framework of conservative versus progressive. It explores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by Roh Moo-hyu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and explains their OPCON policy changes. While each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cluded both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and US-Korea alliance, the main emphases were different. The case of Wartime OPCON shows the necessity to perceive South Korea’s security policy from the strategic perspective rather than the ideologic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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