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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작전통제권 환수결정 변화요인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of change in Decision of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in terms of Perceived Net-threat

문보승
화랑대연구소 (Hwarang Dae Research Institute)|2015.02|한국군사학논집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제71권 제1호|pp. 31-62|DOI 10.31066/kjmas.2015.7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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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동맹이론전작권안보-자율성 교환모델순위협정권과 국력변화인식된 순위협Theory of the allianceThe Korea-U.S. allianceSecurity-Autonomy exchange modelThe Wartime OPCONNet-threatChange of regime and National powerPerceived Net-threat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작전통제권 환수결정의 변화는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연구를 고찰하고, 사례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관한 변화는 크게 1992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06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합의, 2010년 환수시기 연기, 2013년 환수시기의 재연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사례들을 통해 변수를 찾아본 결과 첫째, 작전통제권 환수결정에 대한 변화는 위협과 국력의 변화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는 것. 둘째, 위협과 국력의 인식은 해당 시기의 정권에 영향을 받는다. 즉, 진보정권은 국력변화에 민감하고 보수정권은 위협의 변화에 민감하다. 셋째, 인식된 위협과 국력을 통하여 계산된 인식된순위협이 크고 작음에 따라 안보-자율성 중에서 선택이 이뤄진다. 이처럼 인식된 순위협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변화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발생가능한 변화들에 대한 예측을 해보고자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olve this question. "Why the change of decision-making for the OPCON authority happened?" In order to resolve this questions, we can classify change into four large cases. First, in 1992-1994, korea took the armistice OPCON. Second, in 2006-2007, it was agreed that korea would take charge of the wartime OPCON beginning of April 17, 2012. Third, in 2010, the postponement of Wartime OPCON was occured. In 2013, korean ministration asked the U.S. to re-postpone the Wartime OPCON, first not in the U.S. side.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4 cases the above analysis, it is as follows. First, the change of the decision about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was affected by the threat and National power simultaneously. Second, the threat and the National power are affected by the regime of that time. Third, the variation of the perceived net-threat through taking the perceived threat and national power into account can make a decision between the security and the autonomy.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wo elements of national power and threat. The change of OPCON will be possible to predict in advance through the concept of perceived net-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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