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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한반도다자안보체제 구축 가능성 고찰

China’s North Korea Policy Change and Study on Korean Peninsula Multilateral Security Order Possibility of Establishment

정재흥
중국인문사회연구소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China)|2015.03|중국지식네트워크 (China Knowledge Network)|제5권 제5호|pp. 25-51|DOI 10.35389/ckn..5.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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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관계한중관계북중관계남북관계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NK-China RelationshipROK-China Relationship한반도 다자안보체제NK-ROK Relationship. China-US RelationshipKorean Peninsula Multilateral Security Order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21세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중에 하나는 아마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라 할 수있겠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미간 세력전이가 본격화 되면서한중관계, 북중관계, 남북관계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향후 중미관계가 심각한 대결과 경쟁관계를 형성 할 경우 한반도는 매우 심각한 안보적 딜레마와 위기를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시진핑 지도부 등장과 이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 혹은지속은 향후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한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과의실질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중간에는 6자회담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입장차이,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인식차이 등 매우 어려운 딜레마적 안보요소도 존재하고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냉전적상태를 안정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 모색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한반도 다자안보체제구축의 제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Abstrac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events of 21st century is the rise of China. Driving the growth for the next 10 years will be the new regime of Xi Jinping. The beginning of full scale power gam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ith Korean Peninsula in its center, happening after Xi Jinping regime seized power,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in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As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ggravates into conflict and competition, Korean Peninsula will have to face grave security d ilemma a nd challenges. Therefore t he emergence o f Xi Jinping r egime and the following change of continuation of China's North Korean policy some key variables in deciding vector of security order of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secure peace and stability of Korean Peninsula and ameliorate North-South Korean relationship, substantial cooperation with China must be provided. Nevertheless there are a number of security factors that pose a difficult dilemma to address, which include difference of stance regarding the six-party talks along with resolving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different perceptions toward ROK-US allianc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eninsula are contributing to some cold war aspects linger in the region. To address these fundamental issues the current cold war instability of Korean Peninsula need to be sought to converse into reliable state of peace, not to mention establishing Multilateral security order and institutionalizing peace order are crucial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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