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반의 리걸테크 활용을 위한 전제와 방향
Premises and directions for the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Legal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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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공지능은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탐지하여 법률리스크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최적의 사후적 해결방안 도출하는데 있어서 종래 인간의 지력을 통해 모색될 수 있는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 양적 진전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쟁점을 포착 및 해법 또는 대안의 모색이 비슷한 속도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존의 법령과 판결의 언어들은 자연어처리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난관 이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과 접목이 피해갈 수 없는 미래라면 그에 맞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 글은 AI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법제의 현황과 실태를 비판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기술발전 동향에 부합하는 입법, 유권해석, 행정심판 및 법원 판결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학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인공지능 관련 정보와 발전의 실태를 보고 인공지능 기술과 법제 및 판결문과의 부조화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mak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progress that cannot be compared to conventional human capabilities in detecting the possibility of legal disputes in advance, blocking or minimizing legal risks, and deriving optimal post-conflict solutions in case of disputes. However, it does not appear that the search for solutions or alternatives to capture legal issues to support these technological advances is unfolding at a similar rate. The languages of existing laws and rulings are acting as obstacles beyond the difficul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erms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f the use and graf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e unavoidable in the future, the appropriate alternatives should be specifically sough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status of legislation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from a critical perspective, and to find ways to respond to legislatio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court rulings that match the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status of meaningful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information and development from a legal perspective, analyzed the status and cause of the inconsistency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legislation, and rulings, and discussed alternatives to overcom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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