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와 한국의 입법 방향
AI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세계 주요 국가들은 AI의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실 2016년을 전후한 시기에서부터는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탐색들이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 대응 방안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별국가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AI를 둘러싼 기술 및 사회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화 논의가 최종적인 종착지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전제로, 현재의 주요 국가들의 법제화 지형을 고찰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AI 입법 동향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최종적으로 한국의 AI 입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이미 제정되어 있는 AI 유관 법률들을 입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둘째, 향후 AI 입법의 종국적인 쟁점은 위험 기반 규제의 현실화 또는 구체화 방안이다. 셋째, 현행법상 존재하는 영향 평가 체계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해외 법제화 사례에 기반한 성급한 입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While recognizing the new possibilities of AI,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legislative efforts to respond to the risks it poses. In fact, around 2016, various policy explorations to prepare for the AI era began to take place, and now individual countries are working to realize specific legislative responses. Of course, as the technological and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AI is rapidly changing, the current legislative discussions are unlikely to be the final destination. Based on this premis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urrent legislative landscape of major countries and propose problems and responses to the Korean AI legislative trend. In the end, this paper mak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AI legislation in Korea. First, AI-related laws that have already been enacted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legislating. Second, the ultimate issue for future AI legislation is how to realize or specify risk-based regulation. Third, the impact assessment system that exists in the current law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can be operated realistically. Fourth, it is necessary to avoid hasty legislation based on foreign legislation.
참고문헌 (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024961, ~ (2024)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2023. 7. 1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 (2023)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2024. 4. 4).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도구 적용｣에 대한 의견 표명", ~ (2024)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4)[URL]
-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인공지능(AI)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법제소식, pp.28~45 (2024)
- 심우민,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 이슈와 논점, (1138), pp.1~4 (2016), 국회입법조사처
- 심우민, "인권보장을 위한 인공지능 입법방향 : 디지털 권리장전에 비춰본 영향분석의 필요성", 법과 기업 연구, 13(3), pp.37~66 (2023)
- 오유빈,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현안, 외국에선?, 2024(1)통권 : 73, pp.1~7 (2024)
- EU AI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23 (2024)
- 영국 인공지능 규제 백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체은선", 1~6 (2023)
- 総務省, "AI 事業者ガイドライン(第1.0版)", ~ (2024)
-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推進会, "人間中心のAI社会原則", ~ (2019)
- ＡI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会議, "国際的な議論のための ＡＩ開発ガイドライン案", ~ (2017)
- EU Commission, "WHITE PAPER -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 (2020)
- EU Commission, "Regulation(EU) 2024", 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2024
- EU Parliament,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3 May 2022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a digital age(2020", 2266(INI)), 2022
- Media and sport, establishing a pro-innovation approach to regulating AI(Policy paper), "The Secretary of State for Digital, Culture", ~ (2022)
- The Secretary of State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 (2023)
-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2023)
- Wallach, W., "왜 로봇의 도덕인가" (2014), 매디치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