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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시론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An Essay on Mobile Phone Wiretapping and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 Focused on comparative legal appro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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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12월을 기준으로 2,040여만 명에 달했던 유선전화의 가입자 수가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1,250여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IoT 회선을 포함한 이동전화의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690여만 명에서 7,145만여 명으로 열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양면성을 지닌다. 위와 같은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신종 범죄의 수법을 등장시켰고, 주로 군사적 영역에 국한되었던 전통적 안보의 개념은 테러나 사이버범죄와 같은 새로운 개념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에 감청의 방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휴대전화 감청을 명확하게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전화 감청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즉 현행 제도로도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정보기관의 불법감청 논란, 내국인에 대한 사찰 우려 등의 팽배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마치 법과 현실 사이 어느 지점에서 교착된 듯한 형국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 외국의 감청 관련 법제에 대해 휴대전화 감청 여부, 감청의 근거와 절차, 오ㆍ남용에 대한 억제책 등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휴대전화 감청 여부를 허용하면서도 그로써 우려되는 문제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지, 통제의 수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로부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Abstract

As of Dec 1997, the number of fixed-line phone subscribers, which had been steadily increasing, has decreased by almost half from 20.4 million to 12.5 million, whereas, as of May 2021, the number of mobile phone subscribers, including IoT lines, has increased more than a ten-fold from 6.9 million to 71.45 million during the same period. Howeve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sides. The rapid change in the digital environment has introduced new methods of crime, a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curity, which has been limited mainly to the military, is rapidly evolving into new concepts such as terrorism and cybercrime and accordingly there are voices demanding a change in the method of wiretapping, the aim of which is to institutionalize mobile phone wiretapping. The current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does not prohibit mobile phone wiretapping.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wiretap mobile phones under the current system. However, due to widespread negative cognition such as the controversy over illegal wiretapping by intelligence agencies in the past and concerns over surveillance of Koreans, cooperation from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cannot be obtained, indicating that the law and reality are deadlocked at some point.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intended to review the laws related to wiretapping in major foreign countries, focusing on whether or not mobile phone wiretapped, grounds and procedures for wiretapping, and measures to control misuse and abuse with the aim of examining whether mobile phone wiretapping is properly controlled while it is allowed, and what the means of control are and to derive the measures we can ref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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