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냉전기 국제질서에 대한 구상과 그 한계

이 글은 탈냉전기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구상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근대이후 중국은 국제질서의 중심국 지위회복을 국가적 목표로 삼아왔다. 중국은 자신이 불합리하게 국제질서의 주변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초강대국들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때문이므로 탈냉전기 국제질서는 반드시 재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국제정치경제신질서"구상을 통해 탈냉전기 국제질서에 대한 이상적인 상(像)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기존의 강대국과는 다른 모습으로 국제질서를 꾸려나가겠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재구축은 일반적으로 국제 관계의 규범체계 재구축과 관련이 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다자주의는 구질서의 산물이며, 중국은 과거 다자주의를 패권국이 자신의 권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었다. 그러나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이미 매우 옹호적이다. 이는 중국이 "국제정치경제신질서"구상을 제시하여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현 국제질서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태도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처럼 "국제정치경제신질서"구상과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실제태도는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국가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다극화를 주장하는 것,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현 질서의 개조를 주장하면서 현 질서에 대해 매우 수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무임승차'전략을 취하는 행위들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