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China's Policy toward East Asia in the Post-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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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탈냉전기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냉전기 중국은 국력상의 제약으로 인해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차원의 정책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변화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의 초점은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양자관계보다 지역전체에 대한 중국의 구상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중국이 취한 조치나 중국의 대외전략에 관한 중국 내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종합함으로써 중국이 국력의 신장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음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적극적인 지역정책을 통해 자신의 성장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또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려 한다. 그러나 중국의 국력이 여전히 미국에 뒤쳐져 있고 지역 국가들 또한 중국의 등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버리지 않음에 따라 중국은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전면적으로 경쟁하기보다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이미지를 확립하는 온건한 정책을 추구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impact of “China's rise” on East Asian regional order. Given that China had not been able to pursue an integrated policy toward East Asia during the Cold War era because it was not a pole, we can expect that “the rise of China” would lead it to form its own regional policy. By examining both its policy deliberation and policy ac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China has begun to pursue an assertive regional policy. China has increasingly attempted not only to participate in regional cooperations but also to assume responsibilities in an effort to woo East Asian states and thereby counter American efforts to dominate the region. It further suggests that China's assertive regional policy has contributed to the deconcentration of power structure in East Asia, which was dominated by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