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와 법치주의의 이상 - 정치와 사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President’s Exercise of National Emergency Powers and the Ideal of the Rule of Law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the Judici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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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비상적 상황을 맞이하여 대통령이 예외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그러한 위기에 대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능하게 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법질서가 유지⋅존속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그에 상응한 대응 방안을 고안하고 그 요건과 효과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권력이 법의 규율을 벗어 나 작동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러한 제도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예외적 상황을 통상적으로 추구되는 가치와 원리에 비추어 적절한 방식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관심은 그것이 국가와 헌법의 존립과 수호에 관한 것인 만큼 복합적인 사정과 연관된다. 특히 이와 같이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국가 작용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하여 사법 기관의 판단이 개재되는 상황에 대한 고 찰은 헌법의 내용과 사법 기관의 역할과 관련한 정치의 의의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법치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인식은 국가 작용 전반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적 가치 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통치 구조의 구성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헌법재판기구의 도입과 작용을 통해 특히 그 실현이 기대되게 된다. 기본권 담론의 정치한 추구와 사례의 축 적은 사법 기관의 역할이 이러한 측면에서 갖게 되는 상당한 비중을 오늘날의 상황과 같이 목도하게 한다. 그러나 헌법 규범의 추상성과 개방성은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 문제에 관한 인식과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려 깊은 검토가 있을 것을 요청하게 한다. 헌법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숙고와 판단은 사법 기관이 전유할 수 없는 것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견 표명과 정보 교류에 의한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을 통해 그 해답이 발견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을 이룬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바탕 위에 정당 활동이나 선거 절차, 대의민주주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제도 등의 적절한 작용이 구현됨으로써 그 구체적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Abstract
The exercise of the President’s national emergency powers is made possible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enabling the President to address such crises and safeguard the constitutional order by exercising exceptional authority in the face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is system arose from efforts to prevent state power from operating outside the rule of law by anticipating situations where urgent measures become necessary when the maintenance and continuation of the legal order under normal circumstances becomes difficult, devising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and stipulating their requirements and effects. The concern to regulate exceptional situations appropriately in light of the values and principles ordinarily pursued involves complex considerations, as it pertains to the very existence and defense of the state and the constitution. Reflection on situations where judicial bodies assess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state actions premised on such special and exceptional cases provides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politics in relation to the conten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ole of judicial institutions. Recognition of the substantive meaning of the rule of law demands that all state actions serve to realize the basic rights value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thereby conforming to the constitutive principles of the governing structure. This realization is particularly expected through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echanism. The meticulous pursuit of basic rights discourse and the accumulation of precedents reveal the considerable weight the role of judicial bodies carries in this regard, as witnessed in today’s circumstances. However, the abstract and open nature of constitutional norms demands careful consideration of how recognition and judgment concerning fundamental issues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be conducted. Reflection and judgment on fundamental constitutional issues cannot be monopolized by the judicial institutions. The foundation lies in discovering solutions through the democratic process of opinion formation, enabled by the free and open expression of views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the sovereign people. It is on this basis that the concrete realization can be expected through the proper functioning of party activities, electoral procedures, and all systems related to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