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Review of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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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역할과 기여 하고 있다. 헌법재판기관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사결정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 취하는 태도로서 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적 자제를 하는 사법소극주의의 논의가 미국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 역할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결국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 재량을 가지고 권력분립 등의 헌법적 원리와 헌법적 해명의 중대성 등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법적극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사법기관의 본질 등에 반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소수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오늘날 다수결의 남용과 일부 권력의 정치로 특징 지어지는 민주정치의 위기로 인하여 사실상 소수자가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수자보호를 본질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다수의 의사인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소수자 보호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보다 강도 높은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고, 설령 헌법적 이념이나 양보하기 어려운 공공의 가치와 이익 등을 이유로 소수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소수자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의 합당한 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때로는 다수의 양보를 요구하고, 때로는 소수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때 헌법재판소가 국민으로부터 받는 신뢰와 권위는 더욱 정당화되고 강화될 것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people's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88. There have been various theories and arguments regard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U.S. Supreme Court(or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the authority of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Law, such as judicial activism and judicial restraint.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especially take a profound interest in the issues of the infringements or discriminations against the minority in a society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 duty under the Constitution to actively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against the tyranny of the majority. In conclu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hall make great contribution to the social integration by protecting the right of minority, so that it will win the deference and confidence of people a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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