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복지정책의 설계와 집행에서의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elfare Contradiction in the Welfare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2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개체의 합리성이 전체에서는 비합리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복지모순의 관점에서 복지사업 정책설계, 복지급여 전달체계 그리고 복지사업 급여기준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사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복지사업 운용상에 나타나는 복지모순은 복지정책 간 연계 및 조정이 결여되어 정책목표와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괴리로서 복지사업의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정책영역보다 해결이 쉽지 않다. 하지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대국민복지체감도의 증진을 위해 복지모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정책 간 통합설계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유사･중복 복지사업의 정책조정과 복지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Welfare Cap(복지상한선) 제도의 도입, 급여기준의 완화 및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민간부문의 통합사례관리의 역할강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설계와 운영의 관점에서 복지모순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the explanation of welfare contradiction (or welfare paradox) based on some cases related to welfare policy design, benefit delivery system and benefit criteria. Welfare contradic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built-in-contradictions, institutional welfare contradiction and managerial welfare contradiction. It is not easy to solve welfare contradiction in comparison with the problems in other policy areas, because it is usually due to the absence from coordination and linkage in the process of policy-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of welfare projects. However, government should have much interest in welfare contradiction and try to solve it in order for the people to be satisfied with welfare policy and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make efficient use of welfare resource such as welfare finance. This paper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such as integrated case management (that is,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e case management), policy coordination among similar welfare projects, efficient linkage and share of welfare inform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UK's welfare cap, etc. The significance in this paper lies in the explanation of welfare contradiction from the viewpoint of welfare design and implementation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
참고문헌 (64)
- 복지정책의 효율적관리방안 연구,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
- 강신택, "사회과학 연구의 논리" (1982), 박영사
- 강신택, "행정학의 논리" (2005), 박영사
- 강신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보도자료, ~ (2011)
- 강혜규, "사회복지 재정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66, pp.94~104 (2010)
- 국무총리실, "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는다", 보도자료, ~ (2009)
- 복지재정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경상북도, "사회복지 내부자료", ~ (2012)
- 기획재정부, "다수부처 관련사업 통합관리체제 구축", 보도자료, ~ (2009)
- 2012-2016 국가재정운영계획 : 복지부문, "기획재정부", KDI, ~ (2012)
- 김대건, "휴먼서비스 관점에서 본 고령화정책 프레임: 노인프레임에서 긍정적 고령자 프레임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pp.1~26 (2012), 한국행정학회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프로파일 분석연구, "김은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2012)
- 김태성, "복지국가론" (1999), 나남
-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마녀재판에서 복지국가의 선택까지" (2010), 양서원
- 박승희,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2008), 양서원
- 박종현, "케인즈" (2008), 김영사
- 박천오, "우리나라 융합행정의 정책방향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0(2), pp.35~64 (2012), 한국행정연구소[DOI]
- 박홍립, "경제학원론" (2000), 박영사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내부연구자료, ~ (2011)
- 보건복지부, "지자체 복지사업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내부연구자료, ~ (2012)
- 행복e음 효율성 및 신뢰성제고를 위한 기반연구, "보건복지부", 복지부, ~ (2012)
- 서남규, "의료자원할당과 행정정의", 행정언어와 질적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1)
-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013)
- 양재진,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2008), 나남
- 한국복지패널 심층 보고서-한구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9)
- 복지사업효율성제고방안: 지자체와 민간비영리기관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 (2011)
- 임도빈, "인사행정론 -정부경쟁력의 관점에서-" (2012), 박영사
- 윤영진, "복지재정과 시민참여" (2007), 나남출판
- 이광석, "운용의 관점에서의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4(1), pp.105~130 (2012), 한국정부학회
- 이광석,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희망근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4), pp.55~81 (201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이봉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포럼 (2004)
- 행정부의 정책조정체계 연구, "이성우", 한국행정연구원, ~ (1993)
- 외국 전달체계 비교분석,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 이형순, "경제학원론" (1988), 박영사
- 임도빈, "일선관료의 시간사용 분석: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pp.1~27 (2009), 서울행정학회
- 정규진,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2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2)
- 정정길, "행정의 시차적 접근" (2005), 박영사
- 주은선, "연금개혁의 정치: 스웨덴 연금제도의 금융화와 복지정치의 변형" (2006), 한울
- 추병주, "사회복지정보화의 성과와 한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0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010)
- 크리스쳔아카데미,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1998), 한울
- 국가복지사업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2012)
-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과 권리구제 체계화방안 연구, "함영진", 국회입법조사처, ~ (2012)
- 범정부 복지사업 유형분류 및 정책조정에 관한 연구, "함영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2012)
- 국가복지사업 총괄조정 방안 마련 연구, "홍성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2012)
- 통합적 사례관리 및 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홍성대", 보건복지부, ~ (2011)
- Alcock, Peter, "Social Policy in Britain" (2003), Palgrave Macmillan
- Alcock, Peter, "The Student's Companion to Social Policy" (2003), Blackwell
- Baldock, John, "Social Policy"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 Brittan, Samuel, "Capitalism with a Human Face" (1995), Aldershot
- Brown, Muriel, "Introduction to Social Administration in Britain" (1990), Routledge
- Child Poverty Action Group, "Welfare Benefits and Tax Credits Handbook", CPAG, ~ (2008)
- Dean, Hartley, "Unravelling citizenship: The significance of social security benefit fraud", Critical Social Policy, 16(3) (1996)
- Dillon, Henry, "Life in the UK Test Study Guide" (2006), Red Squirrel Publishing
-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990), Polity Press
- Fitzpatrick, Tony, "Welfare Theory: an Introduction to Theoretical Debates in Social Policy" (2011), Palgrave Macmillan
- George, Victor, "Welfare and Ideology" (1994), HarvesterWheatsheaf
- Heimovics. R., "Executive leadership and resource dependence in NPOs: a frame analysi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3(5), pp.419~427 (1993)
- Miller-Millesen, J. L,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nonprofit boards of directors: A comparative theory-based approach",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2, pp.521~547 (2003)
- Mosher, Janet, "Welfare Fraud: The Constitution of Social Assistance as Crime", The paper prepared for the Law Commission of Canada (2005)
- "OECD 통계자료"[URL]
- Offe, Claus, "Contractions of the Welfare State, In Contractions of the Welfare State" (1984), Hutchinson Co. Ltd
- Okun, Arthur, "평등과 효율" (1988), 성대 출판부
- Phillipson, Chris, "Ageing and Social Policy: A Critical Assessment" (1986), Gower Publishing Co
- Peter, G. B, "Managing Horizontal Government: The Politics of Co-ordination", Public Administration, 76(3), pp.295~311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