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모형과 복지재정
Welfare Programs, Welfare Expenditures,Welfar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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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지난 60년간의 한국 복지 발전과정의 평가를 시도한다.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에도 다양한 복지정책이 도입되고 복지재정이 확충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와 재정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분배구조의 악화와 근로빈곤의 심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은 문제이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및 복지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는 복지이념과 국가의존형 복지체계에서 벗어나서 국가-기업-개인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다층보장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복지를 만들기 위해 국민부담과 복지수준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Over the past 60 years, the welfare system have been introduced and expanded in Korea. However, the rapid introduction of various welfare programs produced various problems without the relevant evaluation of the programs in terms of their cost-effectiveness. In this paper, I attempt to reevaluate Korea's social welfare state and programs. Then I suggest the welfare reform to improve the policies and financial sustainabilities. Firstly, the new welfare state gives rise to the multi-pillar security system which can reestablish the roles of the government, firms, a individuals. Secondly, the government must closely examine new programs in advance to their introduction, and continue to analyze their functions and budget status. Finally, the government needs to continually reassess the overall budget allocation in terms of the priorities of various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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