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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정책결정은 규범의 선택인가 이해관계의 산물인가?

Is ODA a benefit that is given to a recipient country from donor countries, or a product of interests which is for their own countries?

이동규|김철희|서인석
국가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2013.06|국가정책연구 (Public Policy Review)|제27권 제2호|pp. 1-24|DOI 10.17327/ippa.2013.2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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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패널회귀분석공적개발원조international norms국제적 규범GLS's Panel (hetero) model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공적개발원조(ODA)은 잘사는 국가들이 못사는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수혜인가,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이해관계의 산물(product)일 뿐인가? 이와 같은 이론적 호기심에기초하여 본 연구는 국제규범, 국가 간 이해관계, 국가 내 상황이라는 상반되거나 때로는 대립되어온 관점들을 통합논의를 시도한다. 그리고, 설명력이 높은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최근의 국제원조정책에 있어서 실질적 결정요인을 재규명하고자 하였다. 패널자료(2003-2008)에 기반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제적 규범과 국가 내 상황이 국가 이해관계의 변수들 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GDP와 같은 경제규모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잘사는 국가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으며, 국제적 규범과 인도주의적 관점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었다. 아울러, 국가 내 상황의 관점에서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인 부채현황은 가장 해결이 시급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예산하에 있는 국제원조의 할당(portion)부분은 낮춰질 수 밖에 없다. 이렇듯 국가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그 자체가 대외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환류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Is ODA a benefit that is given to a recipient country from donor countries, or a product of interests which is for their own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integrated viewpoints by discussing conflicting perspectives such as international norms, state-interests, and national situations, and examines the substantial factors in ODA applying the Panel GLS's Panel (hetero) model which is based on the panel data(2003-2008). It is found that international norms and national situations positively affect ODA, rather than state-interest factor. Especially, it is found that rich countries are doing more contributions, which is explained by applying the economy scale such as GDP. Therefore,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political economic situations in one country positively affect decision making process in respect of the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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