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
Recent trends and alternatives of Korean social welfare service policies: integration of market and anti-market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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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단절, 최소생활보장 장치의 미흡, 서비스 일자리와 취약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균형의 결여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의 선택과 참여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시장기제의 도입과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로서의 반시장기제의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recent trends and major emerging problems and explore alternatives of Korean social welfare service policies. The concerns on social welfare service are triggered by the issues of rapid getting lower birth rate and severe growing rate of old people. These concerns resulted in the expansions of social welfare services. But Korean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s are not prepared for these expansions. Presenting problems are disconnection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not securing minimum standards on accessibility and service provision, excessive concerns on making caring jobs and lacking in securing of safety and rights of vulnerable service users. As alternatives, this study proposes the integration of market approaches which can facilitate service user's choice and anti-market schemes which could act against the negative effects of market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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