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선호: 개발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영향 비교
Political Ideology and Policy Preference in Local Governments : A Comparison between Effects on the Development-Oriented and Welfare-Orient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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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수와 진보로 표현되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이념이정책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이념을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으로 이분하였고,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실시된 민선 4기와 5기를 중심으로 2009~2012년의 기간 중 단체장의 당적과 지방의회 과반의석 확보 정당이 동일했던 102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지방정부의 정책선호는 개발지향정책과 복지지향정책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는 당해 지방정부 예산에서 경제개발비와 사회보장비의 비중을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개발비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이념이 보수적일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보장비의경우 지방정부의 정치적 이념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에 대한높은 사회적･정책적 수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기초자치단체가 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복지업무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extent to which the political ideology of primary localgovernments affects their policy preference. To achieve this, it divides political ideologyinto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inclination based on both the party affiliationof local government's head and a political party securing majority seats in the primarylocal council, and classifies policy preference into the development-oriented andwelfare-oriented policy, which is respectively assessed by the proportion of economicdevelopment budgets and welfare budgets in local government budgets. The resultsreveal that while the proportion of economic development budgets is likely to behigher in conservative local governments, the proportion of welfare budgets rarelydiffers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local governments. This implies thatbecause they have a responsibility for works related to daily life of citizens, particularlywelfare services, primary local governments can not help put an emphasis on welfareservices irrespective of political incl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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