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당정치와 대연정의 일상화
Party Politics and the Recurrence of Grand Coalition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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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독일의 대연정(Große Koalition; GroKo)의 반복적인 구성 이 더 이상 예외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제약에 의해 일상화된 결과임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상호 강화하는 제약 요인을 제시한다. 첫째, 극우정당과의 협력을 금기시하는 ‘방화벽’ 규범은 우파와 극우 정당으로 이루어진 연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기민기사련 정치엘리트는 중도좌파 정당과의 연립정부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유 권자 수준에서도 기민기사련 지지층은 극우 대안당과의 연립정부 구성보 다는 차라리 이질적인 성향의 녹색당과 연립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을 더 선호한다. 둘째, 연방정부 구성에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규범이 다. 기민기사련의 전통적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선거정치적 득표가 급격 히 축소된 상황에서, 사회민주당은 산술적인 과반을 제공하는 유일한 정당 이다. 여기에 더해 기민기사련과 자민당 정치엘리트 간 갈등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민당과 사민당에 대해 모두 비슷한 선호를 보이도록 만들었다. 셋째, 다당제의 분극화, 여러 번에 걸친 연립정부 운영 경험, 비교적 서로 가까운 정치적 거리는 기민기사련으로 하여금 사민당을 연정 파트너로 반 복하여 호출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좌파 정당을 포함한 연정이 필요하다 면, 기민기사련에게 사민당은 가장 안전하고 가까운 파트너가 된다. 이 논 문은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 독일에서 대연정이 정치 교착을 극복하기 위한 예외적인 선택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정부 구성 조합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ccuring formation of Germany’s Grand Coalition (Große Koalition; GroKo) is no longer an exceptional phenomenon, but rather the structural outcome of institutional and political constraints that have become routinized. There are three interrelated constraints are highlighted. First, the “firewall(brandmauer)” norm prohibiting cooperation with the far-right rules out coalitions composed soley of center-right and right parties. As a result, CDU/CSU elites cannot exclude center-left partners, and this is reflected at the voter level: CDU/CSU supporters prefer coalition options with the ideoligically distant The Greens (Die Grünen) over than those involving the AfD. Second, the parliamentary convention that federal governments must have an absolute majority further narrows the range of options. With the diminished influence of FDP, the SPD remain the only partner capable of providing the CDU/CSU with a parliamentary majority. Conflicts between CDU/CSU and FDP elites have also been mirrored at the voter level, where CDU/CSU express similar levels of favorability toward both FDP and SPD. Third, the polarization of the party system, the accumulated experience of repeated coalition governance, and the relatively close political distance between two major parties have led the CDU/CSU to repeatedly call upon the SPD. Whenever inclusion of a left-of-center partner becomes unavoidable, the SPD becomes the safest and most reliable option. Taken together, these factors have transformed the Grand Coalition from an exceptional measure to overcome political deadlock into a predictable and even stable option of government 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