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사회적 시장경제 –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본 의미와 한계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the Digital Age: Insights and Limitations from Codetermin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회적 시장경제는 경제질서와 사회질서의 조화, 융합을 원칙으로 한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 전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 심오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은 기존 의 가치 창출의 전면적 재편, 재구조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 환 경,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경제질서와 사회질서의 조화,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경제질서와 사회질서의 조화, 융합을 대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공동결정제도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있는 사회 적 시장경제의 의미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 공동결정제 도는 사업장, 기업에서 디지털 전환에 유효한 제도로 경제질서와 사회질서 의 조화, 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효성은 정규 직 노동자에 한정된다는 한계를 또한 지적하였다. 바로 공동결정제도가 정 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바 로 플랫폼 노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의 지위 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자신들의 노동 관련 문제를 공동결정제도를 통 해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 가 시도되었고 일정 정도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자 들의 조직화가 지속되고, 단체협약을 통한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 열쇠 는 바로 사업장협의회의 존재 여부였다. 이에 본 논문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핵심적 요 소 중 하나로 플랫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장협의회의 설치와 사업 장 차원의 공동결정제도의 확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는 대한민 국에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즉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인 사업장협의회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 노사 단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필 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ocial market economy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harmonizing and integrating economic and social orders. The widespread adoption and transformation brought about by digital technologies are triggering profound changes across various domains of human life,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the economic sphere, digital technologies demand a fundamental restructuring and reorganization of traditional value creation processes, inevitably leading to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d working conditions. In response to these developments, the social market economy is attempting to realign the harmony and integration between economic and social orders to meet the demands of the digital era. Empirical studies increasingly show that such efforts can align economic efficiency with the interests of worker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the digital age by focusing on codetermination—one of the key institutions embodying the integration of economic and social orders. Drawing upon theoretical discussions and empirical case studies, the paper demonstrates that codetermination serves as an effective mechanism for managing digital transformation at the workplace and corporate level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harmonization of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However, its effectiveness is found to be limited to regular employees, as codetermination is institutionally designed around them. One of the most distinctive features of the digital economy is platform labor. However, platform workers are often not recognized as employees, which prevents them from resolving work-related issues through the codetermination system. For this reason, organizational efforts among platform workers have emerged in major German cities, achieving partial success. Nevertheless, the presence or absence of works councils has proven to be a key factor in the sustainability of such organization and in addressing their issues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Therefore, the paper argues that establishing works councils for platform workers and expanding codetermination at the workplace level are essential components for adapting the social market economy to the digital era. This discussion also offers important implications for addressing platform labor issues in South Korea, where such institutions are absent. The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 platform of social dialogue involving platform workers, labor unions, digital platform companies, and service users to collaboratively address these challe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