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EU의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그린 인프라 전략 (Green InfrastructureStrategy) 시행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the EU’s Green Infrastructure Strategy to recover biodiversity in the EU

2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연구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의 보완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그린 인프라 전략의 주요 정책 방향과 경과에 대 한 분석, 논의를 통해, 과제 및 개선 방향, 전망, 그리고 한국 정부의 생물 다양성 전략의 발전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유럽연합의 그린 인 프라 전략은 유럽연합의 타 주요 정책 영역에서의 그린 인프라 증진, 정보 와 지식 기반 강화 및 혁신 증진, 재정적인 접근성 향상, 그리고 유럽연합 수준의 그린 인프라 프로젝트 발전에 대한 기여를 주요 전략 시행 방향으 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책 방향에서의 과제 및 개선 방향은 회원국들 내 그린 인프라 장려 관련 정책 부재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 그린 인프 라 관련 정책 결정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낮은 인식도 향상을 위한 그린 인프라 사업소득의 감세 통한 홍보 효과 재고,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그 린 인프라 프로젝트 수혜 지역 시민들의 투자 관련 의사결정과정으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의 그린 인프라 관련 구속성이 강화된 규제 또는 결정 형태 정책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시행하면서 그린 인프라 구 축을 위한 재원 부족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그린 인프라 프로젝트 또는 사업 수혜 지역 시민들의 프로젝트 및 사업 투 자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마련 및 시행으 로 재정 안정성을 적정 수준 보완 및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article presents a few of policy challenges and the accompanying approaches for solution after analyzing and discussing primary policy directions and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EU’s Green Infrastructure Strategy that the EU Commission is implementing as complementary policy for the EU 2030 Biodiversity Strategy. And it does present prospect,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s biodiversity strategy as well. The EU’s Green Infrastructure Strategy set out the green infrastructure promotion in other main policy areas, enhancing information and strengthening knowledge base and promotion of innovation, improving access to financing, and contributing to green infrastructure development of projects at EU level as the primary implementation directions of the strategy. Challenges and the approaches are, establishing more concrete policies by member states for the lack of the green infrastructure related policies, considering promotion effect through cutting business income taxes to improve awareness among green infrastructure related policy makers and stakeholders, inducing active participation of the beneficiary citizens from green infrastructure projects or businesses into the investment decision making process, and laying out binding regulation or decision at EU-level. As Korea is putting in place the 5th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lack of financing is being emerged a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to overcome for establishing green infrastructure. Thus, it is judged highly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able to complement and strengthen financial stability to some degree by laying out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induce active participation of beneficiary citizens from green infrastructure projects or businesses into investment related decision making process.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