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안)의 입법과제 및 제언
Recommendation on Legislative Issues in Establishing 「The Child Allow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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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에 「아동수당법」 초안이 마련되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국가가 맞춤형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내 최초의 입법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동수당법」 초안을 제도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조문이 가지는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주체성 확보, 아동수당 수급권의 법정급여화 등에 있어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다만, 「아동수당법」 초안은 급여지급대상, 급여신청권자, 급여기준, 급여조정과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분담을 정하고 있는 조문에서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향후 보완되어야 할 입법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보다 무려 45년을 앞서 「아동수당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는 일본 입법사례를 주된 비교법 사례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Under the initiativ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17, a draft 「The Child Allowance Act」 was prepared. 「The Child Allowance Act」 can be evaluated as the domestic first legislative example in order to secure a basic life in which the nation is customized for families raising children. In this thesis, we examined the draft of 「The Child Allowance Act」 not only from the institutional side but also on the significance and contents of each article. As a result, in this thesis,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welfare, we were able to discover that we introduced a child allowance system that fully reflects the special nature of the child. And making a positive evaluation at securing the rights subjectivity of the child, the statutory salary of child Allowance entitlement etc. However, the draft of the 「The Child Allowance Act」 is intended to discover areas requiring supplementation under the provision of salary targets, salary applicants, salary standards, salary adjustments and restrictions and the provision of role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we presented the legislative issues to be supplemented for that article. In this process, which established / operated 「The Child Allowance Act」about 45 years ago from Korea, Japan's legislative example was utilized as a case of the main comparison method, thereby deriving important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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