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수당법에 관한 연구 - 수당의 지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ild Allowance Law in Japan - Focused on an Allowance Pay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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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아동수당법은 1971년 5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아동수당은 양육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육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제도는 복지국가의 중요척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복지권의 실현,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 및 미래 노동력의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현재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약 90여 개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아동수당법의 내용 중 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의 입법을 마련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hild Allowance Law in Japan has been being in force since the law was established in May, 1971. Child Allowance Law in Japan is the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is all for the people that could reduce the household burden, by paying the child allowance to fosterers. Generally, it can be said that Child Allowance law system is the standards of welfare state, which is necessary for the embodiment of child welfare, income support for household breeding child, insurance labor force in the future. Number of the nations currently taking effect this law is approximately 90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Korea is also trying to consider introducing this law that there is no concrete discussion about operation plan.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d in aspect of an allowance payment of Child Allowance Law in Japan, and it suggested the relevant facts which must be considered, in the future, preparing the legislation of Child Allowance Law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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